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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로펌행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해 변호사 생활을 준비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합류를 맞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에 "판결 분석해 항소여부 결정"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

[속보] '사법농단 1심 선고' "양승태, 강제동원·전교조·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관여 증명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에 대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약 5년 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영덕군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 가을맞이 이벤트 진행
아시아투데이 김정섭 기자 = 경북 영덕군에서 공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가 오는 31일까지 신선 농산물 20%, 이외 농산물 가공 상품을 10% 할인하는 가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22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장터에는 현재 55개 업체가 49개 종류, 16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헌법적 가치 철저히 무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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