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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간 간부, 직속 상관 심재철에 "당신이 검사냐" 공개 항명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깊숙이 관여했던 대검찰청 중간간부가 직속상관인 대검 고위 간부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항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그간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양석조 대검

2020-01-20 08:55

[사설] 법무부 '법치유린 중단하라'는 성명에 답해야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 17일 법무부의 검찰간부 인사조치와 최근의 직제개편 추진이 ‘법치(法治)유린 행위’라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례적이고도 심각한 사태다. 법치를 수호해야할

2020-01-19 18:55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규탄' vs '대통령 지지' 집회 잇따라 열려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지난 18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2020-01-19 15:15

초·중·고 학부모 98% 사교육 시킨다…대학 서열화 '큰 변화 없을 것' 전망도

. ◇고소득층·저소득층 모두 수능 선호…유학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 38%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에서 촉발된 입시 전형 변화와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 ‘수능’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20-01-19 14:45

민주,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그는 현재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2020-01-19 14:13

檢 중간 간부 인사 이번 주 단행…대대적인 물갈이 전망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승진·전보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2020-01-19 13:50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로 확대 실시

완도/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전남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 실시한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됐던

2020-01-19 12:51

조국 지지 시민들, 대검찰청 앞서 마지막 집회…"언제라도 다시 나올 것"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단체가 검찰을 규탄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조국수호검찰개혁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달빛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들의 핵심요구

2020-01-18 19:25

[친절한 프리뷰] '밤샘토론' 검찰개혁 진단…이종걸·주호영·김용민·변환봉 토론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17일 밤 12시 20분 방송될 JTBC ‘밤샘토론’에서는 해를 넘겨 이슈의 중심에 선 검찰개혁을 진단한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2020-01-18 00:15

법무부, 변경 예정이었던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세범죄 사건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고 형사부 한 곳의 명칭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01-17 22:51

조국 "결론 정해둔 수사…법정에서 다툴 것"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했다.1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01-17 20:31

검찰, '감찰 중단' 조국 기소…직제개편·인사단행 영향으로 기소 앞당긴 듯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긴 호흡으로

2020-01-17 17:04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2020-0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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