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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최근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재판부..

"한명숙 재조사" 꺼낸 민주에…야권 "법치주의 훼손" 반발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여야는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조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연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법..

김태년 "윤미향, 사실 확인 먼저…감사 뒤 입장 정해도 안 늦어"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당에서) 어떤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검찰 "한만호 비망록 새로울 것 없어…근거없는 의혹 제기 유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고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돼 여권의 재수사 목소리가 불거진 가운데 검찰 측이 “비망록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반박했다..

[포토] 김태년 '한명숙 전 총리는 사법농단 피해자…뇌물사건 재조사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10일 0시 석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10일 0시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끝내..

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증거인멸 우려 주장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정씨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양측의..

법원행정처 폐지될까?…총선 압승 여당 '사법개혁' 가속화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사법개혁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강조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약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작업을 예고했다. 20일 국회·법조계에 따..

거대 여당,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180석…공수처 속도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공룡 여당’이 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당은 개헌안 의결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국정과 입법 등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농단' 이탄희 작성 문건 법정 공개…"이수진이 '중간역할' 했다 발언"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동작을)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는 이탄희 전 판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전 부장판사로부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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