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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치매 예산 3572억원…'국가책임제'로 12배 급증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올해 치매 관련 예산이 3년 전과 비교해 12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 때문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치매 예산은 3572억원이다. 지난 2016년 282억원에 그쳤던 예산은 꾸준히 늘고..

2019-05-30 19:40

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50% 저감 나서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폭 저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

2019-05-30 11:00

홍남기 부총리 "기업투자 살려야…3단계 프로젝트 발굴“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며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

2019-05-29 16:09

공정위, ‘기술자료 유용’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제재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

2019-05-29 12:00

수제담배 가게서 소비자에게 기계 사용 권하면 벌금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궐련형 담배 제조장비를 소비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

2019-05-29 10:00

국민연금기금, 정부 기금 평가서 '양호→보통' 하락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기금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등급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결정체계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

2019-05-29 10:00

국가경쟁력 1단계 하락…정부 효율성은 10년 만에 최저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단계 하락했다. 경영활동 부문 개선으로 기업효율성 분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인프라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9년 국가경쟁력을..

2019-05-29 03:01

장기점포, 계약갱신 쉬워진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프랜차이즈 점포의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계약 위반·영업 평가 미달 등의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국가맹점주협..

2019-05-28 14:26

공정위,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거짓광고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제재를 가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했다. 또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

2019-05-28 12:00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 1.2조…‘노는 땅’ 활용안 국민공모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정부가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아울러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에 대해선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05-28 10:22

[취재뒷담화] 공정위, 특수고용근로자·청년창업층 보호 나선다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근로자·청년창업층 보호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연례행사인 워크숍에서 두 분야를 대표하는 강사들을 섭외했습니다. 이들이 처한 냉정한 현실을 듣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정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9-05-27 06:00

홍남기 "추경 제출한 지 한달…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점에 대해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났다”며 “국회가 조속히 진행돼 추경이 하루 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2019-05-23 18:53

홍남기 부총리 "환율 쏠림 발생하면 안정 노력“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나 실수급 외 요인으로 과도한 환율 쏠림이 생기면 안정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다른 신흥국보다 원화 평가 절하 폭이 크다는 지적..

2019-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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