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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형소법 조항 위헌심판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대법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019-06-24 17:52

윤석열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서울중앙지검 본연 업무 수행해 달라"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주요 수사와 공판에는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그룹 차원에서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

2019-06-19 16:32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깁급조치 9호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서 패소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국가배상 요건을 엄격하게 봤던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선언됐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2019-06-17 15:11

법원 "재판 중인데 사법농단 문건 공개는 부적절"··· 1심 뒤집고 비공개

침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크지 않은 반면 공개되면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2019-06-13 18:39

양승태, "강제징용 사건 임종헌이 직접 접촉"…검찰 조사 때 선 그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알아서 한 일’이란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2019-06-12 17:22

양승태 재판서 증거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재판 장기화 조짐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증거물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2019-06-12 15:36

이제야 윤곽 드러낸 양승태 재판 증인신문…계속되는 공방 탓에 재판 장기화

재판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차 공판에서 오는 21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당초 증인신문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서증조사가

2019-06-10 15:44

'통진당 내란 사건' 이석기 전 의원 등 법원에 재심 청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자신의 재판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2019-06-05 15:34

법원,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대법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2019-06-05 14:05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5일 재심청구

.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밝혔다. 사법농단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는 전략 문건을

2019-06-04 17:16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 일단 중지…재판 파행 우려도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임 전 차장이 제동을 걸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019-06-03 14:58

[기자의 눈] ‘만능키’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우려

드물다. 결국 직무 범위의 해석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형벌 규정이 모호한 것만큼 위험한 것은

2019-06-03 06:00

법무부, 구속 피고인 호송 때 구치감 셔터 내린다…형 확정 전 언론 노출 방지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감 내부 모습을 비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모습까지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장 이날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정 이동 모습은 닫힌 구치감 셔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2019-05-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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