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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소장서 드러난 ‘상고법원 로비’ 실태…양승태 사법부, 국회 상대 로펌 자처

아시아투데이 이욱재·우종운 기자 = 각종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사실상 ‘로펌’을 자처하며 로비를 벌인 정황들이 확인됐다. 17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2019-01-17 16:2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서열람 위해 검찰 재출석…조서열람만 총 30시간가량 될 듯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위해 17일 오전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이번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검찰 출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2019-01-17 10:3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양승태

2019-01-16 16:18

문무일 검찰총장 "포토라인 개선방안 모색…인격권 보호에 배려 필요"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당시 불거진 검찰 ‘포토라인’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16일 월례간부회의에서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2019-01-16 16:16

계속되는 적폐수사…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농단 의혹 등 적폐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나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2019-01-16 11:51

서영교 의원,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 불러 ‘지인 아들 사건’ 청탁 정황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에 지인 재판의 민원을 넣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아들의 재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이모씨와 서 의원의 청탁을 접수한 당시 국회 파견 판사인 김모 부장판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2019-01-16 09:52

검찰, 임종헌 추가기소…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법원에 ‘재판 민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혐의 등을 포착하고 15일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민원’을

2019-01-15 17:54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3차 소환조사로 마무리…‘정치인 재판개입’ 임종헌 추가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그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2019-01-15 16:4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비공개 소환조사…이틀 연속 소환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2019-01-15 10:29

양승태, 11시간30분 고강도 2차 조사 마친 뒤 귀가…검찰 "추가 소환"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1시간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끝에 귀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울중앙지검

2019-01-14 22:46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공개 2차 소환조사…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등 조사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40여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검찰은 지난 1차 소환조사에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2019-01-14 10:37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소환…통진당 재판개입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2019-01-14 10:23

이해찬 양승태 사법처리 촉구…"반성·사죄 없이 사법농단 계속해"

아시아투데이 전서인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로 한두 차례 비공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0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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