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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설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부적절한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19-03-25 14:22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오늘부터 시작…본 재판은 4월 말 예상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2019-03-25 09:08

'사법농단 핵심'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5일부터 시작…직권남용 놓고 공방 예상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3-24 12:05

'포토라인' 칼 빼든 법무부·검찰…개선 방향 이목 집중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유명 인사들을 공개소환하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법무부·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포토라인을 개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2019-03-24 12:05

김경수 2심 재판부, 첫 재판서 공정성 강조…"원하면 기피신청 해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재판장인 자신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2019-03-19 15:07

대법, ‘사법농단 연루·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재임용 확정

맡지 않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재판 결과를 비판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김모 부장판사도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차 심사에서 재임용에 탈락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심사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2019-03-18 14:13

이탄희 전 판사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등 부당한 일들, 참을 수 없었다"

아시아투데이 이슈팀 = 이탄희 전 판사가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당한 사건을 거부하기 위해 판사 생활을 접었다고 밝혔다. 15일 방송된 KBS1 ‘거리의 만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와 그의 부인 오지원 공익변호사가 출연했다.방송에

2019-03-15 22:58

"13년 투쟁 끝내기 위해 단식 돌입"…콜텍 노동자 무기한 단식 선언

항소심에서는 노동자 측이 이겼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당 재판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콜텍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원직

2019-03-12 14:42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첫 공판서 검찰 작심 비판…"성화가 포르노로 보이기도 해"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그는 그간 수사를 받은 입장과 남은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10분간 토로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적폐의 온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검찰이 ‘가공된 프레임’으로 공소제기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우선 그는 “지난

2019-03-11 14:21

'사법농단 첫 재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시작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양승태

2019-03-11 08:58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내일 정식 재판…양승태 재판 ‘예고편’ 시작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 한동안 파행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11일부터 시작된다. 그가 받는 혐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일치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예고편’으로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03-10 10:01

대법원, '기소 법관 8명' 모두 재판 배제…정직 2명·사법연수원행 6명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조치로 정직 상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9-03-08 14:09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2019-03-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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