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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토지보상법, 평등·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낸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이 바뀐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전국연대 측은 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되는 토지 평가 기준이 법률에서 변경전 용도지역으로 반영돼 상위에 있는 헌법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23조 3항에는

2019-07-25 17:40

태안군, 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제도 분석 및 전망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제시 △도면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립공원 용도지구 및 구역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달 17일

2019-07-03 10:05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이영지구 ‘주변 환경과 부조화’ 반대의견 제출

건(보평2지구)은 교통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용인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영지구)은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2019-02-15 14:01

양산시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 최종 완료

.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해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해

2019-01-27 11:01

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2019-01-17 09:4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본다

도입했다. 모바일에서는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지도서비스 조회도 가능해졌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아파트가격,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등 주제별로 지도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와 인근 부동산, 전월세가·분양정보는 물론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까지 서울시내 부동산

2019-01-06 11:38

서울시, '용도지구' 56년만에 재정비…4개 지구 폐지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서울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5.7㎢)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0.7㎢)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0.2㎢) 총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이 곳들은 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2018-12-06 09:05

아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열고 조례안 등 38건 처리

가결됐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견서 채택 또는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도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18-11-29 15:10

평택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개회

민간위탁 동의안’,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07-12 15:36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 '도·군립 공원도 종합 조사'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으며,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18-07-02 14:07

밀양시 국도변 시내구간 최저고도지구 폐지...1층 건물 건축 가능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개편으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영남루 일대와 밀양강 주변에 현재 땅 높이에서 6∼21m까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 13곳은 ‘고도지구’로

2018-04-18 14:44

강화군,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8개소 지정

형성된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 경계 등을 고려했다. 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

2018-04-10 08:29

용인 GTX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입안에 관한 법률 63조 1항 3조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2018-04-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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