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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단독] '라임 로비 무죄' 윤갑근 "전 정권서 '적폐 세력' 몰아…명예회복 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정민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저들 입장에서는 (저는) 적폐 세력이었고, 그렇게 몰아갔다"며 재판을 받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본..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직무유기 전원 불기소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전현직 검..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내연녀 1심서 무고 혐의 '무죄'
아시아투데이 이승욱 기자 =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前) 내연녀가 무고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

김학의, 뇌물 혐의도 최종 무죄 확정…9년 만 사건 마침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이른바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9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 11일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이규원 검사, 대선 다음날 사의 표명
아시아투데이 이승욱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전날 소속 검찰청인 춘천지검..

'수사권 조정' 이후 檢 인지사건 절반으로 급감 (종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업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크게 줄면서 검사의 인지사건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사건도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

'별장 성 접대 뇌물'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결국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성 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는..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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