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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조사…참고인 신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9-12-08 23:13

고 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상관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7기)가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

2019-12-08 13:33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범 신상정보 공개 조항,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

2019-12-08 12:43

법원 "'대리점주에 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하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프리미엄 아이스..

2019-12-08 09:14

검찰, '수사관 휴대폰' 경찰 압수수색 영장 또다시 기각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기각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

2019-12-06 22:24

[안인득 사건 뒷이야기] '계획 범행' 정황 많아…檢, 철저한 준비로 1심 사형 판결 이끌어내

진주/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상학·이욱재 기자 = “왜 그러셨어요?”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정거장 검사(33·변시 2회)와 박원석 검사(35·사법연수원 46기)가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을 보고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경찰에서 다 말했습니다”라는 대답만 내놓던 안..

2019-12-06 06:00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항소장 제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집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0)가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와 함께 기소..

2019-12-05 18:13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다시 대법으로…LA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19-12-05 17:09

이명박 "검찰, 영포빌딩 靑 문건 이관하라" 소송…2심도 패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2019-12-05 14:31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2년6개월·집유 3년…석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

2019-12-05 12:15

[단독] 일양약품·경보제약 등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일양약품과 경보제약 등 제약사들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황모씨에게 벌금 1..

2019-12-04 15:58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분..

2019-12-04 12:28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착수 (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착수 (속보)

2019-12-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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