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결과
  •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634건]

검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정경심 문자 공개…"남편에게 물어볼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상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

2020-01-20 17:08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2심 선고 또다시 연기…변론 재개 결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2심..

2020-01-20 16:09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法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깊이 사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 장환봉씨(당시 29세)에..

2020-01-20 15:54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청탁"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배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

2020-01-20 14:27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첫 법정 출석…혐의 일부 '인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 측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첫..

2020-01-20 11:34

검찰, '靑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71)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시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송 시장을 피..

2020-01-20 11:02

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 (속보)

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 (속보)

2020-01-20 10:44

[단독]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동업자에 '계약 일방해지 통보'…法 "6400만원 지급하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손모씨가 자신의 이름을 건 유소년 축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 돈을 돌려주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가 손씨와 투자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동업지..

2020-01-20 06:00

의사면허 빌려준 뒤 직접 진료도…법원 "면허 대여는 아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줬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

2020-01-19 09:24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이번주 항소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2..

2020-01-19 09:07

'가상화폐 규제' 위헌 여부 놓고 '공방'…"경제적 자유 유린" vs "재산권 침해 아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정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언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6일 오후 진행했다..

2020-01-16 17:17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 내달 6일 진행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다음달 6일 시작된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살인 등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53)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2020-01-16 16:43

법원, 'DJ 뒷조사'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2020-01-16 15:58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