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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주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돌입…검찰 항소 중심 심리 전망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든 1심의 일부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박 전 대..

2018-05-27 14:54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단 "특정 판사 동향·재산관계 파악 파일 확인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성향이나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가 확인됐다. 다만 해당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05-26 01:34

'댓글공작' 드루킹·서유기 재판 다음달 20일로 연기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의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들의 재판을 다음달 20일 오..

2018-05-25 17:02

검찰, '상속세 탈세' 한진그룹 관계사 압수수색…조현아·원태·현민 공동대표 면세품 중개업체 포함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세 탈세’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한진그룹 관계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트리온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

2018-05-25 16:52

신동빈, 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朴 단독면담서 면세점 얘기 안했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 ..

2018-05-25 15:08

법원,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1심 징역 1년…7개월 만에 재수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

2018-05-25 13:41

'뇌물수수' 혐의 MB "법원 요청 기일만 출석하겠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이 요청하는 기일에만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강훈 변호사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뒤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

2018-05-25 11:43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단, 이르면 오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3차 회..

2018-05-25 09:34

'법정구속' 신동빈, '비선실세' 최순실 2심 증인 출석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 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2월13일 법정구속된 이후 10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 등..

2018-05-25 09:02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재판 변호인도 사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49)의 ‘아내 성폭력 혐의’에 대한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사임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의 유사강간 등 사건의 변호인인 장심건 변호사(40·변호사시럼 5회)..

2018-05-24 16:04

'동료 연예인 성추행' 혐의 배우 이서원, 검찰 출석…'묵묵무답'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씨(21)가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2018-05-24 15:12

법원, '대학원생 인건비·연구활동비' 빼돌린 교수 1심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등 연구용역비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대 곽모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18-05-24 11:39

MB, 법정서 직접 혐의 부인…"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청와대에 오나"(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2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

2018-05-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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