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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측 "직권남용 성립 안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

2019-08-23 18:44

자사고-교육청, 지정 취소 놓고 법정공방…"학교 운영 혼란 초래" vs "피해 없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법정에서 이 처분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배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특별시교..

2019-08-23 16:13

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폴크스바겐, 구매자에 100만원씩 배상하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차량 구매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제조사와 수입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019-08-23 14:34

'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23일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합리적 ..

2019-08-23 14:05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2심도 실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5)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

2019-08-23 11:07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징역 2년 6개월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열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

2019-08-23 10:58

'미성년자 클럽 출입 사건 무마' 경찰관들, 징역형 '집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서울 강남구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염모 경..

2019-08-23 10:41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법원 "윤지오 진술 그대로 믿기 힘들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장씨가 사망하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

2019-08-22 16:29

'접속속도 고의 지연'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승소(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장예림 기자 = 서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

2019-08-22 16:16

'소송 배상금 140억원 횡령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심도 무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2019-08-22 15:16

법원 "방통위, '서버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부당"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2019-08-22 14:03

'통진당 해산에 법정서 소란' 권영국 변호사, 1심 무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

2019-08-22 11:10

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

2019-08-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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