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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유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2019-10-16 11:29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주인공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2019-10-16 11:00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서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
2019-10-15 16:48

김오수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사퇴한 뒤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0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
2019-10-15 16:22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측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65)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2019-10-15 11:42

법의학자 "고유정 손 상처, 공격흔에 가까워" 법정 진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고유정 측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고유정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먼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2019-10-14 20:07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측,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법리적 측면 다툴 것":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
2019-10-14 17:27

[2019 국감] 법사위 국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대립'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
2019-10-14 16:54

[2019 국감] 여야, 법사위 국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공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 장관 ..
2019-10-14 11:31

[2019 국감] 채이배 "교정기관서 무분별한 수신검열…인권 최대한 보장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지난 8월 약 3년간 전국 53개 교도소 및..
2019-10-14 10:17

6개월간 1500회…법원,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옥중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인 ‘다단계 사기왕’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63) 등을 구치소에서 월평균 200회가량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
2019-10-13 09:12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4차 비공개 소환: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네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세 차례 조사 때처럼 정 교수..
2019-10-12 10:19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네 번째 소환조사 (속보):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네 번째 소환조사 (속보)
2019-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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