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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최대 3년 수임 '제한'…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이욱재 기자 =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임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전관..

고법 부장·검사장, '3+3' 수임 제한…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8일 개최된..

'조국 수호 집회' 주도 시민단체 후원금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면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후원금 사기 피해 논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김남국 변호사 사건을 경제전담 부서에서 수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종원 개..

방화문 안 닫혀 화재 피해 커져…法 "지자체도 책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소방점검을 통해 미리 파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검찰, '라임사태' 이종필 신병확보에 수사력 집중…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이욱재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만간 라임 및 금융권 관..

[미리보는 조국 재판下] 의혹 제기 7개월 만에 재판 시작…장기화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이욱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둘러싼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에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조 전 장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여러 재판 중 사실상 ‘본게임’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명운을 건 법정..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

"마스크 살 돈 보내줘"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檢, 대처방안 안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마스크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검찰이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법무부, '라임 사태' 수사팀 인력 보강 요청 '거절'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관련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투자손실..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실형으로 끝난 '비뚤어진 부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김서경 기자 = 2018년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이던 현모씨(53)는 자신의 쌍둥이 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쌍둥이는 교무부장의 딸이자, 공부도 곧잘 하는 아이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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