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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 증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 단독재판부는 감소시키는 등 사무분담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자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사무분담을 변경하며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

2018-02-22 18:10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뇌물 제공 반성…사익 추구는 아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깊이 뉘..

2018-02-22 18:06

법원, '이우현에 뇌물' 사업가 1심 징역형 집유…"이 의원이 적극 요구"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

2018-02-22 17:30

법원,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1심 무죄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당시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2018-02-22 17:27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국가적 혼란 초래"(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2018-02-22 15:48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2년6월 실형…"비위 파악하고도 대응 안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2018-02-22 14:46

법원,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징역형 집유…검찰 항소(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

2018-02-22 14:27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6월(속보)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6월(속보)

2018-02-22 14:23

법원,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청장 1심 징역형 집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2018-02-22 11:44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오늘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의 1심 선고가 22일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

2018-02-22 07:53

법원,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1심 무죄…"재범 위험성 없다"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된 것에 불복해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주씨(5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

2018-02-21 17:40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어떤 처벌로도 위로 안돼"(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2018-02-21 16:07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이 사건으로..

2018-0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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