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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는 꼭두각시, 복화술사는 조국" (전문)

,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먹고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검찰개혁의 취지는 원래 검찰을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 취지를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윤석열

2020-02-12 18:37

한국·새보수당 "추미애, 친문 보호위해 수사·기소 분리" 비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2020-02-12 16:17

[포토]이성윤 중앙지검장 바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2-10 10:40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최강욱 비서관 첫 재판, 총선 이후 진행

기소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0-02-06 09:29

이성윤 "'선거개입' 의혹 수사,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 아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기소를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3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당시 사안을

2020-02-03 18:36

추미애 "檢, 장관 지휘 실감있게 안 받아들여" …사실상 '경고 메시지' (종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달라”며 검찰을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검찰 사건 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개개인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다”며 “검사 개개인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2020-02-03 17:41

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들 첫 출근…현 정권 인사 연루 사건, 재판에 집중 전망

공소유지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도 불협화음을 내던 수사팀의 지휘라인이 물갈이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맡게 된 신임 차장검사들이 전임 차장검사들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신임 차장검사들은

2020-02-03 16:30

[사설] 검찰의 울산선거 기소의 남다른 의미

검찰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했지만, 수족이 잘린 상태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인 ‘권력형 선거비리’ 의혹을 파헤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기소까지 해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기소를 막으려했으며 법무부도 28일 중요사건 처리를 “검찰 수사위원회, 부장회의 등을

2020-01-30 18:29

법사위 추미애·여당 불참 반쪽 진행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수사팀을 전부 해체했다”며 “추 장관의 의도는 수사팀을 전출해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기소 방해 세력을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20-01-29 17:38

검찰,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관련자 기소 강행…법무부와 충돌 불가피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 총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은 모두

2020-01-29 17:00

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등 13명 무더기 기소

TV 토론자료 등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01-29 16:31

황교안 "정부, 중국눈치 보지 말고 국민 안전만 생각해야"

세워야 한다”면서 “우한 교민 격려시설의 운영에 따른 천안 주민들의 불안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 정권 하에 벌어지는 각종 월권과 규정 위반, 권한 남용이 바로 대한민국을 부패와 독재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2020-01-29 10:29

[사설] '靑 비서진은 법 위에 있느냐'는 진중권의 질타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날치기 기소’라면서 최 비서관을 거들었다.  최 비서관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가 실체적 진실을 가른다. 그러나 최 비서관과 법무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절차를 어겼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2020-0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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