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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후적 경합범 감경할 때도 법률상 감경 기준 따라야”…“형기의 2분의 1이하 감경 안 돼”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일명 사후적 경합범)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법률상 감경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한 형법 55조 1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심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달..

2019-04-18 17:12

대법 “최저임금법 개정 후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변경 조항은 탈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시킨 취업규칙 조항을 만든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택시운전자들이 A운수 노사를 상대로 낸 ..

2019-04-18 15:33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문 공개해선 안 돼”…1심 판단 뒤집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낸 한·일 정부 간 위안..

2019-04-18 11:32

검찰, ‘가습기살균제’ 연구자료 미제출 의혹도 수사…환경부, SK케미칼·이노베이션 고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이 유해성 연구자료를 환경부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

2019-04-18 09:47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빨리 열어 달라"…5월 14일 첫 재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삼성에버랜드의 ‘노조와해’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당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재판 날짜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

2019-04-18 09:0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2심 불복해 상고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

2019-04-16 18:26

'불법 주식거래' 의혹 이미선 부부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한국당 의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후보자와 남편 오모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다. 전날 최..

2019-04-16 17:49

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비공개 결정…45분 만에 종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소송대리인들만 ..

2019-04-16 17:26

검찰, '국가보조금 유용' 등 의혹 관련 국기원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기원의 수십억원대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주 국기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국기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 사건..

2019-04-16 16:49

검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SK케미칼 전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해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판매된 의혹과 관련해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 전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업..

2019-04-16 16:05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칸막이 없이 접견 가능…정부,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앞으로 처음 수용된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 보호가 강화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남성 수용자들도 어린 자녀들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16일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2019-04-16 15:2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자정 이후 기결수 전환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영어의 몸으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

2019-04-16 11:20

검찰, ‘정보경찰 정치관여’ 의혹 관련 현직 치안감 소환조사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박모 치안감을 불러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

2019-04-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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