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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에 총 53억4000원 보상 결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씨(99·여) 등 제주 4·3 사건 생존..

2019-08-21 19:17

제2의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막는다…법무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 발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주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가정폭력 전과자의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피해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 제도..

2019-08-21 17:05

검찰, '유소년 약물 투약'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징역 2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씨(5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

2019-08-21 13:45

법원, '후보 매수' 우원식 보좌관 아버지 무죄 선고…“출마포기 대가 정치자금 아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 서모씨(66)와 전 통합..

2019-08-21 11:24

조국 “딸 논문·장학금 관련 요구·절차적 불법 없다…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딸 장학금과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겠다”면서도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박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9시49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

2019-08-21 10:26

‘한·미 이중국적’ 조국 아들, 5차례 입영연기…“내년 입대 예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아들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은 후보자의 미국 유..

2019-08-20 21:43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유 판결 불복해 항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9-08-20 21:30

조국 딸, '포르쉐 탄다' 등 유포자 경찰 고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자신과 관련해 ‘포르쉐를 타고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지를 했다’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이를 유포한 관계자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조 후보자의 딸이 유튜브 채널..

2019-08-20 19:43

검찰, 조국 관련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고발된 사건들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

2019-08-20 16:56

논란 휩싸인 조국…법조계서도 거세지는 '부적격' 목소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와 위장매매, 딸의 논문 관련 의혹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

2019-08-20 16:43

18대 대선 당시 매크로 통해 박근혜 지지한 일당…검찰,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퍼 나른 지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회원 A씨와 B씨를 각각..

2019-08-20 16:05

조국, 가족 둘러싼 논란에 "청문회서 설명할 것"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9시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

2019-08-20 11:17

조국 “1:1 전담보호관찰 통해 국민 불안 막겠다”…정책 계획 발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위장전입·딸 학업 등 의혹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향후 법무부의 정책 계획을 제시했다. 20일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

2019-08-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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