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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학술대회 축소 지시'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 축소 지시 의혹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7-08-10 15:55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동창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

2017-08-10 15:16

법원,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항소심도 징역 22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2017-08-10 10:55

헌재 "펀드투자 손실 고려 없이 과세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펀드투자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투자손실을 따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1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08-10 09:10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곧 복귀…미제사건 처리 속도낼 듯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재판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64·9기)의 국회 인준 파행 등으로 ..

2017-08-09 16:14

헌재 “재판 안 나온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109조와 같은 법 1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2017-08-09 14:13

법원, '최유정 법조비리' 송창수에게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의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4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최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인물..

2017-08-09 09:17

문무일 검찰총장 "필요하지 않은 정보보고 생략해달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월례간부회의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보고는 과감히 생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일선 청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사건 보고나 수사와 관련 없는 행사 정보보고가 많이 올..

2017-08-08 16:52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도입"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라며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2017-08-08 16:27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도입 등 검찰개혁 의지 밝혀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전반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총장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

2017-08-08 16:03

문무일 검찰총장 "특수수사 총량 줄일 것"(속보)

문무일 검찰총장 “특수수사 총량 줄일 것”(속보)

2017-08-08 11:11

헌재 “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당선,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

2017-08-08 08:59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가능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모습이 TV로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오는 25일..

2017-08-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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