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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野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일파만파…"조국처럼 업무방해 기소될 수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임상혁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이른바 '11억 편법대출 의혹'이 22대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양 후보가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는 과거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與 "박은정·조국, '불로소득 재테크'…탐욕과 위선의 끝 어디냐"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와 조국 대표를 겨냥해 "'불로소득 재테크', 그 탐욕과 위선의 끝은 어디냐"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조국 딸 조민도 '입시 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아시아투데이 김형준·김채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

조민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檢과 공방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

조국, 2심도 실형…"범죄사실 인정않는 사과, 진지한 반성 아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

'입시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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