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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코로나19 대응이 우선"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2020-02-19 18:03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 등 검토…전국 검사장 회의서 논의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신설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

2020-02-19 17:24

수사·기소 분리 놓고 검사들 불만 최고조…추미애 "풀어내야 할 과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 간부가

2020-02-19 14:37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헌법질서 수호 의지·능력 없어"

높이기도 했다. 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이 글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1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자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0-02-19 14:27

[전문] 심재철 "문 정권 3년, 재앙의 시대…무능·오만 심판해야"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文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2020-02-19 10:57

[포토] 추미애 장관 사퇴 촉구 피켓 부착하는 미래통합당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부착하고 있다.

2020-02-18 15:53

[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하는 미래통합당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부착하고 있다.

2020-02-18 15:52

[포토]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8 15:52

[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본회의 인사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8 15:51

[포토] 본회의 출석 인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02-18 15:51

[포토] 악수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18 15:50

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 돼 선 안돼…수사권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조항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2020-02-18 15:46

[포토] 본회의 출석 대화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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