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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내년부터 추진
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부산시는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산정 연구용역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택시업계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시간 필요"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내년 1월 27일부터 50..

경총 "21대 국회 통과 고용노동법안, 기업친화법 매우 낮아"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고용노동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21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로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총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신임 회장에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취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23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에 따르면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를 이수했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오늘, 이 재판!] 대법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이더라고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메인비즈協 "근로시간 기업 상황 맞게 자율적 선택 보완 필요"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메인비즈협회는 8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해 "주 단위로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그동안 중소기업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가..

[사설] 첫 단추 근로시간제 개혁, 야당도 협력해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바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中企 "주52시간제 누굴 위한 건지, 못풀면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어요"(종합)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주 52시간제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가 있나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데 왜 못 벌게 하는 건가요?"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은 전면적인 수정·보안 필요합니다. 주 52시간제를 못 풀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야"…중소제조업 42.4% "주52시간 시행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제조업 54.9%가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 시행실태와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42.4%..

강호갑 중견련 회장 "'지역화'시대 능동적 대처 위해 법·제도 합리화해야"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새해엔)‘세계화’가 아니라 다가오는 ‘지역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 정책,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내고 중견기업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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