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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대검 등 '감사원 감사 제외' 관행 폐지 권고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대검의 조직·인사와 관련한 문제을 즉시 시정하고 정례화 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

2019-11-18 17:16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징역 3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염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

2019-11-18 15:36

대법, '노조' 명칭 불법 사용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조 명칭을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모씨에게 벌금 1..

2019-11-18 13:19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고은 시인(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 시인..

2019-11-08 16:13

검찰,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첫 고발인 조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소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19-11-08 15:48

검찰, 정경심 구속 후 6번째 조사…조국 동생 구속기간 연장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속)가 구속 후 여섯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구속 이후 이날까지 총 ..

2019-11-08 15:41

진용 갖춘 '세월호 참사 특수단'…금명간 본격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진용을 갖추고 금명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대검찰청은 8일 단장인 임관혁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비롯해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46·연수원 30기)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

2019-11-08 15:33

'계열사 공시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2019-11-08 15:19

'축구특기입학' 학부모에 돈 받은 유명 골프선수 부친…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박성현 선수(26)의 아버지가 첫 공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

2019-11-07 16:49

검찰,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추가 기소…의도적 행위 판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7일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

2019-11-07 13:43

대법, 일상생활 불가 '틱 장애' 장애인 해당…장애 등록 대상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

2019-11-07 08:34

대법, '비인기 법원' 법관 장기근무제도 도입 검토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법원이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검토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게시글을 올려 내년 인사 방향을 공지했다. 현행 법..

2019-11-06 16:25

검찰,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특별수사단 구성 (종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

2019-1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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