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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

2019-02-20 08:30

검찰,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속보)

검찰,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속보)

2019-02-19 10:38

대법,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 주민 10명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80) 등 밀양시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

2019-02-18 10:59

대법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계약서 작성까지 변호사 보수로 책정 안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 전화로 한 상담과 위임계약서 작성까지 변호사 보수로 책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19-02-18 08:37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검찰은 속앓이 중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 협의회가 올해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

2019-02-17 17:58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연루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

2019-02-15 14:43

‘정치자금법 위반’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400만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2019-02-15 14:28

수백억대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황제 보석’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019-02-15 11:46

검찰,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2019-02-14 16:10

검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전 수사관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

2019-02-14 15:36

대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없이 운전…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2019-02-14 14:10

대법 "통상임금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단정할 수 없어…신의칙 위반 엄격 판단 필요"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2019-02-14 11:20

대법. 회삿돈 '생활비' 사용한 언론사 대표 징역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수천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2019-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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