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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 3억원 사건' 이백순 전 신행은행장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한금융 측 인사가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

2019-04-18 15:20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당분간 재판관 공백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용호(65·사법연수원 10기)·서기석(67·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1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언제나 날선 헌법..

2019-04-18 14:40

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내사 방해 의혹'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등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8일 대통령 기록관 및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

2019-04-18 11:50

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내사 외압 의혹' 대통령 기록관·경찰청·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속보)

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내사 외압 의혹’ 대통령 기록관·경찰청·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속보)

2019-04-18 11:15

김학의 수사단, 건설업자 윤중천 '상당한 액수' 사기혐의 포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김지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윤씨를 전격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사기 및 알선수재, 특정경제범..

2019-04-17 14:43

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 사건', 수사과정서 고문행위·모순점 발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과거사위는 1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찰에 의한 고문행..

2019-04-17 11:18

헌재 "당내경선운동서 확성장치 사용금지 처벌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13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변호사 A씨가..

2019-04-17 08:54

'취업 청탁'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고소한 건설업자, 무혐의 처분 '불복'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취업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고소당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를 무혐의 처분하자, 우 대사가 1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건설업자가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

2019-04-16 15:30

김명수 대법원장·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첫 논의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대법원은 15일 김 대법원장과 이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대한변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직..

2019-04-15 21:11

검찰, '동장 폭행' 최재성 전 강북구 의원 상해 혐의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동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재성 전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4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고경순 부장검사)는 최 전 의원을 상해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강북구의 ..

2019-04-15 16:02

한국당, ‘과다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고발·수사의뢰 (종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김지환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회사의 주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야당이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하며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는 청와대와..

2019-04-15 14:54

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 '합헌'…사전적 규제조치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

2019-04-15 08:43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법원·검찰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최석진·허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도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판과 수사를 맡은 법원과 검찰이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이 확인된 조항을 적용해 법원·검찰이 유죄를 선고하거나 기소..

2019-04-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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