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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2019-09-20 22:19

'군 입대 거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첫 채판…유씨 측 "법적으로 병역 기피 아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유씨 측 법..

2019-09-20 17:59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도박장 개설 혐의 2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6개월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씨(33)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9-09-20 17:15

조국 대학동기 임무영 검사 "조 장관, 검찰개혁 적임자 아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

2019-09-20 17:02

조국 법무장관 취임 후 첫 '검사와의 대화'…검찰개혁 등 자유토론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조 장관은 20일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과 3시간 가량 자유 토론 방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인 취재..

2019-09-20 16:32

검찰,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

2019-09-20 15:03

법원, '국정원 댓글 수사정보 누설' 김병찬 총경 벌금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총경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

2019-09-20 14:06

검찰, '조국 사모펀드' 투자처 익성 동시다발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처 중 한 곳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현대기아차 협력사인 자동차 흡음재 제조..

2019-09-20 13:47

조국 법무장관 '핵심참모'에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장관 정책보좌관에 김미경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44·사법연수원 33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0일 김 전 행정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보좌관은 조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

2019-09-20 10:38

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교수는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

2019-09-19 17:10

검찰, ‘조국 사모펀드 의혹’ 파상공세…‘증권범죄’ 전담 검사 등 투입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합수단) 소속 검사 등을 추가로 투입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합수단 소속 A검사실 인력 전원을 최근 ..

2019-09-19 16:43

대법 “타업체 멸균장갑 뜯어 새 포장해 판매…약사법 위반”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내지 수입한 멸균장갑 등을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외품의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2019-09-19 08:46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

2019-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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