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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또 국가배상 판결…"항소 말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이재명 입원’ 녹색병원은 어디?… 여의도서 20km 이송된 이유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은 야권 및 노동계와 인연이 깊은 곳으로, 야권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장기 단식 농성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곳으로 유명하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녹색..

형제복지원 피해자 7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및 그 유족 75명이 국가와 부산시..

'文정부 초대 검찰총장' 문무일, 변호사 등록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했다. 광주 출신인 문 전 총장은 광주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8..

5·18진압·간첩 조작으로 서훈 취소…法 "취소자 명단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과거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은 후 취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알쓸범잡' 영화→과학, 다채로운 잡학과 범죄의 만남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사건과 사연을 쫓는 박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알쓸범잡’이 오늘(4일) 첫 방송된다. tvN ‘알쓸범잡’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 속 이야기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3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으..

대법,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前 원장 비상상고 기각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법원이 한국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불리며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부랑자 수용 등을 이유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檢 비상상고 모두 기각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檢 비상상고 모두 기각 (속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문제 해결 기대
부산/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10년 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0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개정..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 개시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2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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