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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시기, 수사팀 일정 감안해 협의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소환 시기를 두고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해 온..

검찰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황씨의 형수 이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검장 간담회 열고 수사 신속화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

늦장수사로 禍 키운 공수처…"직권남용 수사 맡긴 게 비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박세영·김형준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가 4·10 총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건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

'나쁜 부모' 또 집행유예…"국가가 양육비 주지 말라 시그널"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쁜 부모'에게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이를 단순한 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방임이라는 전제 하..

검찰 '전준경 뇌물 의혹' 권익위 전 직원 참고인 조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소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권익위 박모 전 서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서기관에게 과거 비상임위원..

대법, 출소 후 보복 살해 70대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주범 친형 징역 1년6개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주범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금세탁에..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A씨..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팀 배당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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