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카드수수료 인하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정부

요즘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길은 모두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통한다. 최저임금부터 신용카드 결제거부권(의무수납제), 서울페이까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이슈가 카드 수수료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정책을 밀어붙이다 안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를..

2018-07-19 06:00

[기자의눈]법을 앞세운 건설 하도급 갑질 막아야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과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 건설현장의 갑질을 없애겠다고 공표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 안도 쏟아졌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가장 악질적인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된 계약이행보증..

2018-07-12 14:06

[기자의눈]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못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초 현직 검사로부터 ‘수사외압’ 폭로가 나오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골검사’로 소문난 양 단장에게 수사단장을 맡..

2018-07-09 05:00

[기자의눈] 지하철 제연설비 논란, 엉뚱한 해명 내놓는 서울교통공사

192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대형 재난사고 중 하나로 또렷이 기억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연기로 인한 질식사였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화재는 불 자체 보다..

2018-07-05 06:00

[기자의눈] 식약처 '구멍뚫린 행정처분'

‘맑고 깨끗하다’. 화장품 업계에서 제품을 광고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맑고 깨끗함’을 내세우는 기업에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제품회수,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이미 유..

2018-07-02 06:00

[기자의눈]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바라는 한 가지

‘드루킹’ 김모씨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는 분위기 자체가 사뭇 다르다. 과연 드루킹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대로 칼을 겨눌 수 있을 것인지, 검찰과 경..

2018-06-27 06:00

[기자의눈] 판문점 토끼와 싱가포르 거북이

이달 초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장성급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며 군사적 대치 완화,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 체유교류 확대, 이산가족상봉 추진 등에 대한 합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

2018-06-24 22:30

[기자의눈] 다시 멈춘 노사정대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

2018-06-21 06:00

[기자의눈] 안보정책 통해 보여준 文 뚝심…이제 내치에서도 발휘할 때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얼마 앞두지 않았던 지난달 10일 여당 출신 한 야당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치(外治)는 천지개벽이나 내치(內治)는 천애고독”이라며 쓴소리를 남긴 적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과 북·미 정상회담 중재 등 한반도 문제(외치)에 대해서..

2018-06-19 00:00

[기자의눈] 내달로 다가온 워라밸 시대, 건설사 한숨 쉬는 이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다음 달로 바짝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 6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도모한다는..

2018-06-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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