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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지소미아 타협 포기하면 안 된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오는 23일이면 종료된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주목된다. 지난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2019-11-17 18:27

[사설] 일본·나토로 확산되는 트럼프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엊그제 있었다. 또 일본에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8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미 외교 매체 ‘포린 폴리시’가 16일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선 이미 1000억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방위비 압박이..

2019-11-17 18:27

[사설] 2205개 CEO 형사처벌 조항, 대폭 정리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285개 경제관련 법률의 형벌규정을 조사했더니 형사처벌 항목이 무려 2657개나 됐다. 10년 전인 1999년의 1868개보다 52%가 늘어난 것이다. 징역 또는 벌금형은 52%가 늘어났고, 벌금은 평균 3524만 원에서 5230만 원으로 48.4%가 뛰었다. 각종 규제·규정을 완화해 기업에..

2019-11-14 18:39

[사설] 조국 소환조사, 모든 의혹 속시원히 밝혀내야

검찰이 아내의 차명주식투자와 자녀의 입시비리 등에 연루돼 의혹을 사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4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그가 법무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국민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9-11-14 18:39

[사설] 지소미아·방위비 문제로 안보에 영향 없어야

한·미관계의 시금석이 될 한·미 국방 당국자 간 회의가 14일과 15일 연이어 서울에서 개최된다.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미국이 공세를 펴고, 한국은 수비하는 형국이다. 대화가 잘되길 기대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한·미 양국..

2019-11-13 18:33

[사설] 잠실 59㎡아파트 가격이 16억원을 넘다니…

서울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아파트가 역대 최고가격인 1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서울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아파트는 전셋값이 1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세호가는 15억5000만원이나 된다. 지난 7~8월만 해도 12억~13억원 하던 것..

2019-11-13 18:32

[사설] 삼성중공업 노사협력… 확산돼야할 모범사례

지난달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은 140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5위였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보급률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뽐냈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48위였고 12개 세부 항목 중 4개가 100위 이하였다. 특히 노사협력은 최하위인 124위였다. 그런데..

2019-11-12 18:33

[사설] 임진강 핏물로 오염시킨 허술한 돼지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살처분된 돼지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대형사고가 났다. 12일 연천군과 이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연천군은 16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 중 4만5000마리를 민통선 내 군부대 야적장에 쌓아두었다. 이로 인해 사체 침출수가 임진강 상류인 마거천..

2019-11-12 18:33

[사설] 탄력근로제 노조설득에 대통령이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한 만찬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지난 5월 14일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에 이어..

2019-11-11 18:37

[사설]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실험 계속 해야하나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혁신학교인 송정중학교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송정중을 포함, 3곳을 신설학교인 인근 마곡2중학교로 통폐합해 혁신학교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폐지키로 했던 송정중을 그대로 혁신학교로 유지키로 했다..

2019-11-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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