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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손실 사태에 "판매사 성과 올리기 위해 불완전판매 조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 ELS 손실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ELS 손실 배상비율을 판..

  • 3월 1~10일 수출 13%↓…반도체 수출은 22% 증가
    3월 들어 수출이 13% 넘게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승용차 수출이 크게 줄었지만 반도체 수출은 20% 넘게 증가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했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0일로 작년(7.5일)보다 1.5일 적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21.7% 늘었다. 반도체..

  • 해수부, GS칼텍스 등과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다.이에 해수부는 다년간 업계 의견을 모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

  • 기재부, 뉴욕서 '외환시장 구조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관련 해외 금융기관,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주요 내용을 직접 알린다. 신중범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11~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 전국 국가하천 일제 점검…내달까지 응급 보수·보강 완료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국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 점검이 실시된다.환경부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함께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

  • 해수부·해경,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해수부)와 해양경찰청(해경)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5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 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7%대로 치솟은 식료품 물가…"먹거리 소비 줄인다"
    최근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7%대를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식료품 지출을 크게 줄이는 등 가계의 먹거리 소비도 감소하는 모습이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상승했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5.3%에서 10월 6.9%로 뛰어오른 뒤 올해 1월(6.0%)까지 6%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7.3%로 높아졌다. 식료품 물가 상승..

  • KDI, 韓 수출 중심 경기부진 완화…내수는 여전히 '흐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금리 기조에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는 등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됐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KDI는 수출 회복세가 경기..

  • 통영 어선 전복 실종자 3명 구조…해수부·수협·해경 수색 총력
    9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선내에서 실종된 9명 중 의식이 없는 3명을 구조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 전복사고를 보고 받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해수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 기재부, 대덕연구단지서 R&D·출연연 육성방안 논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된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8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 R&D 혁신방안과 출연연 육성 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R&D혁신' 및..

  • 최상목 부총리,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오찬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최 부총리와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오전 주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분야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영유아·초등자녀 부모의 의견도 청취했다.

  •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영수 경북대 교수 위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오는 11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동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뤄졌다.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신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신 신..

  • 최상목 부총리,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설명회(IR)차 방한한 베트남 재무장관을 만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중과세 방지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해외직접투자국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 공정위, 구글·애플 없는 행사에서 '플랫폼법' 재차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를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뜻을 확고히 했다.암참 주 회원사이자 플랫폼법 영향권에 유력하게 들 것으로 점쳐진 구글과 애플, 메타 등은 지난 1월 공정위 암참 방문에 이어 이날 행사에도 연달아 불참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스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114명 추가…누적 5703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4명을 추가 구제해 누적 구제 피해자 수가 5703명으로 늘었다.환경부는 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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