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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 알펜시아 입찰 짬짜미 과징금 510억… 재매각설 묵묵부답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그룹 내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공개 입찰에서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가담 정도에 따라 4개사와..

  •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兆… 4년 만에 3배 급증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가장 많이 불어나며 1조원에 육박했다. 1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 가운데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3515억원) 증가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증가 폭으로 2019년(3148억원)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었다.1건당 평균 체납액도 크..

  • 마사회·LH 등 4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미흡'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7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지난해에는 공기업 21곳, 준정부기관 52곳, 기타공공기관 110곳 등 183..

  •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워싱턴서 개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한미일 재무장관은 동맹국 중심 공급망 강화,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여러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한..

  • 원·엔화 하락에…韓·日 재무장관 "적절 조치" 구두 개입
    한일 재무장관이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계기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5원 오른 1394.5원에 거래를 마치..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3% 유지…세계경제 3.2%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과 동일한 2.3%로 내다봤다. 세계경제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며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

  • KDI "유자녀 가정에 장기 유연근로제 제공해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유자녀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녀 패널티'(고용상 불이익)가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

  • 공정위, 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한경협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공정위가 16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과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과 '임원 변동' 항목 등이 재정비된다.공정위..

  •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比 6.4%↓…'발암성 물질'은 늘어
    우리나라의 연간 화학물질 배출량이 6만1035톤으로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종이 업종의 감소 폭이 컸다. 다만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70종의 전체 배출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톤으로 1년 전(6만5213톤)보다 6.4%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쓰는 전국 3832개 업체..

  • 인천 송도서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방안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17~19일 사흘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와덴해 3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 공동사무국(CWSS), 영국왕실조류협회(RSPB) 관계자 등 국내외 갯벌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갯벌 세계유산 복원, 지속가능한 보전·관..

  • 기재차관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 보이면 과감하게 조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안으로 급부상
    최근 사과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으로 도매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도매시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 예산은 올해 총 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며 "활성화를 위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

  • 정부, 올해 자활사업 예산 8.1%↑…"사회이동성 개선"
    정부가 올해 자활사업 예산을 8.1% 증액해 자활급여 단가를 높이고, 참여자 수도 확대해나가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 현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자활사업 운영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기능습득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50개소가 조성돼 있다.기재부는 자활사업 예산을 지난 2022년 6964억5000만원에서 지난..

  • 유류세 연장·법인세 부족…올 '세수 펑크' 더 캄캄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단행하면서 올해 세수 상황이 더욱 어두워졌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내수 침체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 부족 규모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한은)에서 33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꿨지만 앞으로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국세수입..

  • 중동전쟁 확전땐 '신3高' 덮친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고유가·고환율·고금리라는 신(新) 3고(高) 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크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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