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연속 회생신청 앞지른 파산신청 업체 수

법인 파산신청을 한 기업의 수가 2년 연속 회생신청을 한 업체의 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402곳으로 회생신청을 한 업체 389곳을 추월했다. 2017년에도 파산신청을 한 법인이 351곳으로 회생신청을 한 법인 324곳보다..

2019-03-13 17:33

[사설] 北, 비핵화 의지 있다면 제재위반 행위 중단해야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오히려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2019-03-13 17:33

[사설] 야당은 할 말 하고, 여당은 포용력 보이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여야가 민생과 안보 등 국민적 관심사를 살피고 풀기 위한 진솔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오랜만에 국회가 생동감을 찾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더불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고임금을 받..

2019-03-12 17:36

[사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전력부족 어떻게 하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발전업계는 전기사업법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로 제한돼있다고 주장했..

2019-03-12 15:29

[사설] 지지세 회복中 한국당, 비전 제시로 민심 잡아야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0%대 후반의 지지율에서 정체를 보이는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2016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에 진입하는 등 30% 안팎까지 지지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지..

2019-03-11 17:37

[사설] 中 미세먼지, 정부는 왜 당당히 맞서지 못하나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뒤덮은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사태를 두고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 언론들이 이번 초미세먼지의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중국외교부의 공식입장..

2019-03-11 16:51

[사설] 인민생활 향상 절박하다면… 金, 현실 직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낸 첫 대내 메시지에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했다. 당의 노선을 혹시 군사에서 경제로 바꾸려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18년 만에 열린 2차 전국당초급..

2019-03-10 17:13

[사설] 실업자 증가 ·일자리 감소, 노동정책 손봐야

우리 경제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고용의 경우, 지난 1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의 취업자 목표치 15만명 근방에도 못 가는 빈약한 수치다. 이에 비해 지난 2월 실업률은 4.5%로 전년..

2019-03-10 17:13

[사설] 北의 동창리 복구는 美 자극하는 위험한 행동

지난 6일 북한이 일부 시설물을 해체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이 시설은 북한이 이미 두 차례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엔진시험장 파괴를,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

2019-03-07 18:34

[사설] 미세먼지 재앙… 환경부는 뭐하고 있었나

환경부와 교육·고용노동·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6일 하루 해당부처와 관련된 미세먼지 현장을 찾아 상황파악을 하거나 점검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한중 인공강우 실시’를 추진하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긴급대책을 내놓자..

2019-03-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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