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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모든 역량 동원해 한일관계 풀어나가야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경한 맞대응 발언이 나오면서 확전기미가 감돌고 있다. 일본은 수출입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전략적 우호국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일촉..

2019-07-07 17:59

[사설] 日상품 불매운동,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가 급기야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마트에서 일본 맥주 판매가 줄고, 심지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연예인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이성을 갖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나서..

2019-07-07 17:59

[사설] 일본의 수출규제, 확전보다는 외교로 해결해야

일본이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로 기업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소재 비축량이 최대 4개월에 불과하고 일본 제품의 품질이 압도적이어서 대체품을 찾기 어려워 생산차질은 물론 생산라인 가동중단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수출의 20%를 차지하..

2019-07-04 18:54

[사설] 군은 남북 화해시대에도 빈틈없어야 한다

북한의 소형 목선이 군 경계망을 뚫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작전의 실패와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각료로서 사과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2019-07-04 18:54

[사설] 성장률 반등 위해 기업환경의 근원적 변화 필요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2.4~2.5%로 제시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전제 아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과 반도체 등..

2019-07-03 18:22

[사설] 마늘·양파값 폭락… 영농정보 문제 없었나

마늘·양파값이 폭락해 해당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7월 들어 양파 도매가격은 20kg 한망에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8%나 폭락했다. 깐 마늘(20kg)도 9만833원으로 24.3%나 떨어졌다. 이 같이 값이 떨어지자 현지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할 것..

2019-07-03 18:22

[사설] 관심 끄는 문 대통령의 잇단 동맹 행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잇단 동맹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미관계가 최고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영변 핵시설,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말을 했다. 한반도의 평..

2019-07-01 18:40

[사설] 日경제제재 발동·수출급감… 정부는 뭐하나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대한(對韓)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다고 1일 발표했다. 수출규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세계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

2019-07-01 18:40

[사설] 북미정상 판문점회동, 북핵문제 푸는 계기되길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분단의 상징이자 6·25의 상처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또 예정된 회동이 아니라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제안에 김 위원장이 응답함으로써 정전선언 66년 만에 판문점 북..

2019-06-30 18:37

[사설] '휴전'했지만 확전 우려 남은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6월 29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최대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은 곧 공식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반 만인데 휘청이던 세계 경제도 당분간 걱정을 덜게 됐다. 하지만 ‘완전 타결’이 아니라 언제든지 ‘확전’될 소지를 남..

2019-06-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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