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다루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 정권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반대의 수위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재의 법안이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 할 위..

2019-05-16 18:30

[사설] 트럼프 방한, 北에 강력한 비핵화 메시지 보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미 백악관도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긴밀히 조율하고, 한미동맹 강화 등..

2019-05-16 18:29

[사설] 비례대표 의원확대만 관심갖는 여당·친여 야당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대안이 마련돼 있다”며 “합의만 하면 쫙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인사차 방문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위해 세비를 50% 깎고 의원수를 50명..

2019-05-15 18:21

[사설] 신동빈 회장을 백악관에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했다. 롯데가 루이지애나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70만t 규모의 에틸렌·에틸렌글리콜 생산공장을 완공했는데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2019-05-15 18:21

[사설] 현대차노사의 위기의식… 행동으로 보여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노사공멸 위기감에 대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13일 열린 ‘자동차산업의 미래전망과 고용변화’라는 토론회에서였다. 노조 측에서 먼저 회사의 미래와 일자리를 걱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발표됐다니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갑다. 지금..

2019-05-14 18:28

[사설] 반발 컸던 정책부터 풀어나가 경제성과 내길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의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14일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인한 체감 성과가..

2019-05-14 18:28

[사설] 文 대통령, 黃 대표 만나 통 큰 협치 보여주길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회동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당을 화나게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

2019-05-13 18:24

[사설] 버스파업대책, 1년 내내 쉬다 "요금 올려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버스업계의 파업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연석회의를 갖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정부도..

2019-05-13 18:23

[사설] 美·中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대책 서둘러야

미·중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대표단이 “앞으로 3~4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중국에 최후통첩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워싱턴 DC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9..

2019-05-12 18:29

[사설] 성장률 하락하는데, 최소한 물가는 방어해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개월째 1%를 밑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3년 만의 일이다. 일부에서는 혹시 디플레이션 조짐이 아니냐고 우려했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통계상의 저물가 흐름으로 가계 실질소득의 증가를 체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식료품..

2019-05-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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