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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노조설득에 대통령이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한 만찬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지난 5월 14일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에 이어..

2019-11-11 18:37

[사설]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실험 계속 해야하나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혁신학교인 송정중학교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송정중을 포함, 3곳을 신설학교인 인근 마곡2중학교로 통폐합해 혁신학교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폐지키로 했던 송정중을 그대로 혁신학교로 유지키로 했다..

2019-11-11 18:37

[사설] 최대 재정적자인데 불용예산 마구 써야하나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고 있고 더 커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국고를 채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기는커녕, 정부와 여당이 지자체 불용예산의 연내 집행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학자들 사이에서 “세수 호황이 끝났는 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

2019-11-10 18:22

[사설] "文 정부는 無기업정책" 쓴소리, 듣고 있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장관급 5명과 차관급 1명이 당연직 위원이고 학계와 연구기관·산업계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간인출신인 위원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자리다.4차산업혁명시대의 국가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한 과학기술발전을..

2019-11-10 18:22

[사설] 임기 반환점 文, 논란 있는 정책들 되돌아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2017년 취임 때 와이셔츠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비서진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 문 대통령에게선 이런 여유와 자신감을 볼 수 없다. 외교·안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끼리 충돌하고, 대통령..

2019-11-07 20:27

[사설] 우파통합, 처절한 '탄핵'반성과 행동 전제돼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승리를 위해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본격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회견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보수통합은 과거로 돌아가는 통합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분열된 보수진영을 통합하기 위..

2019-11-07 20:27

[사설] 3년간 군 병력 8만명 감축… 신중해야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인구 감소로 군의 상비 병력을 3년간 8만명 줄이고, 교원의 새 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8만명을 줄여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 여군 비중은 올 6.2%에서 2..

2019-11-06 19:56

[사설] '구직 포기'는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

지난 8월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217만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8월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도 34만9000명으로 2011년 1월 이후 최대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고용률이 1997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지만, 국..

2019-11-06 19:55

[사설] 지자체 후원 사업에 김일성 배지가 왜 등장하나

경기도 성남시 민속예술인총연합(민예총) 행사장에서 한 참가자가 김일성 사진이 담긴 자수배지를 셔츠에 달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 이왕리 공원에서 열린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라는 행사장에서다. 남북한의 예술을 함께 즐겨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성남시는 이 행사에 1200만원의 예산을 지..

2019-11-05 18:32

[사설] '감세'가 재정 확대보다 효과적인 이유

정부는 현재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장기적 부작용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감세(減稅)가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19-11-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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