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자기책임 하에 판단"(속보)

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자기책임 하에 판단”(속보)

2018-01-15 09:41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범정부적 의견조율 후 결정"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정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

2018-01-15 09:40

국정원, 대북·해외 전담…전문 정보기관 탈바꿈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 그동안 ‘댓글부대’ 등을 통한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되고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국회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추가로 받게..

2018-01-14 20:37

권력기관 개혁방안 핵심은 '과거 적폐 청산'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

2018-01-14 17:25

청와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2018-01-14 15:54

검찰 수사·기소권 줄인다…일부 권한 공수처·경찰에 이관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권이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고, 경찰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일부 권한도 경찰에 넘어간다. 경찰의 경우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을 통해..

2018-01-14 15:48

조국 수석 "권력기관, 오로지 국민 위해서만 권한 행사토록 조직 재설계"(속보)

조국 수석 “권력기관, 오로지 국민 위해서만 권한 행사토록 조직 재설계”(속보)

2018-01-14 13:46

조국 수석 "국회도 정파적 이익 떠나 권력기관 개편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속보)

조국 수석 “국회도 정파적 이익 떠나 권력기관 개편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속보)

2018-01-14 13:45

조국 수석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속보)

조국 수석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속보)

2018-01-14 13:44

조국 수석 "검찰권한의 분리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 가속화"(속보)

조국 수석 “검찰권한의 분리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 가속화”(속보)

2018-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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