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체포…납품업체 등 압수수색

법원의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1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을 체포하고 납품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2018-12-11 12:07

검찰, '남산 3억원' 사건 고소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소환조사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한금융 측 인사가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고소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신 전 사장을 고소인..

2018-12-11 10:07

'대우조선 의혹제기 중단 요구' 강기정 전 의원 지도교수 2심서도 실형

2012년 강기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제기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중단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강 전 의원의 지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

2018-12-11 09:10

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다...

2018-12-11 08:59

윤장현 전 광주시장, 14시간 조사 끝 귀가…11일 재소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 5000만원을 전달하고 사기범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시장은 “내일 또다시 조사..

2018-12-11 08:28

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한 홍대 교수…유족에 500만원 배상 확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2018-12-11 08:00

[이런 법률 저런 판결·37] ‘디지털세’ 법안 통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잠재울까

자기 팀 골대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중력의 법칙상 자기편 골대 쪽으로 축구공이 굴러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 하는 선수(메시인지 호나우두인지 아니면 2018년 발롱도르 수상자인 모드리치인지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

2018-12-11 06:30

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 국회, 사법부 예산서 전액삭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법원행정처 이전이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2018-12-10 21:49

검찰,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11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소환조사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러 조사한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2018-12-10 20:08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드루킹 측, 고 노회찬 전 의원 자살여부 확인 증거신청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증거신청서를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증거 자료 2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8-12-10 17:50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