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두고 임종헌 "재판부의 실수"…검찰 "부적절한 발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간의 설전이 오갔다.임 전 차장이 “재판부가 실수한거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하자 검찰 측이 “재판부의 재량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

2019-05-20 15:40

신광렬 등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다시 논란…"힘이 너무 들어갔다"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재판 전부터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2019-05-20 14:39

고 조양호 형제들 "싸울 일 아니었다"…법정서 참회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등 한진가 형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5-20 14:17

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이돌 그룹 전 멤버 항소심서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19-05-20 09:11

'영장 내용 보고'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재판 오늘부터 시작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영장전담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첫 재판절차가 20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

2019-05-20 09:02

[인터뷰] 채명성 한변 공동대표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칼’ 쥐어서는 안 돼”

지난달 25일 ‘법의 날’ 당시 법무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을 거부하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들이 한데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발족했다. 이들은 최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민주적·비법치주의적 행태들에 항의하고 자유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의기..

2019-05-20 06:00

검찰,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소환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혐..

2019-05-19 18:39

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석했으나 사실상 조사 거부…"새 변호사 만나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전 차관이 사실상 조사에 불응해 2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

2019-05-19 18:32

'수사권 조정안' 반대한 검찰…권한 내려놓기 작업 본격 착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문 총장은 지난 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

2019-05-19 15:37

대법,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 30억 배상 판결

2012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태백시에 기부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던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

2019-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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