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감경할 필요 없어"

살인을 저지른 이후 자수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2018-09-21 14:42

합수단, 조현천 인사개입 관련 국방부·육군본부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군 입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문서..

2018-09-21 14:10

빚 갚으려고 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중형

부모의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2018-09-21 13:52

법원, 선처한 동거녀 결국 살해한 30대 중형 선고

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

2018-09-21 13:42

김경수 첫 재판 '댓글조작' 혐의 전면 부인…드루킹과 따로 심리 진행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

2018-09-21 11:55

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심 의원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

2018-09-21 10:40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동생 "오빠 간첩이라고 한 적 없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가려씨는 21일 오전 9시20분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면담조사차 출석하면서 “당시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2018-09-21 10:3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6시간 조사받고 귀가…"성실히 임했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검찰에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21일 오전 1시 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2018-09-21 09:17

'티켓판매 사기 후 피해자 행세' 가수 팬클럽 회장, 징역1년4개월·집유3년

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30대 팬클럽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2018-09-21 09:15

유해용 전 대법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2018-09-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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