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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확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

2019-11-15 10:39

대법,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11-15 10:35

대법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대법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2019-11-15 10:30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

2019-11-15 08:43

[창간 14주년 축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축사

아시아투데이 창간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2005년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의 사시 아래, 창간한 후 불과 3년 만에 종합일간지로 발돋움 하고, 2017년에는 종합일간지 중 모바일 방문자 수 4위에 오르는 등 매우 빠른 기간에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글로벌 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

2019-11-15 06:00

법원,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기각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형외과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 진행 경과, 수..

2019-11-14 18:59

검찰,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 관련 한빛원전 직원 무더기 기소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 형사3부(김훈영 부장검사)는 14일 한수원 주식회사와 당시 발전소장 A씨(56) 등 한수원 직원 6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2019-11-14 18:23

조국 전 장관, 8시간 만에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답변 불필요하다고 판단”

자신의 가족들이 연루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학원재단 비리 등 각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8시간 만에 귀가했다.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2019-11-14 18:04

검찰, 8시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 종료 (속보)

검찰, 8시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 종료 (속보)

2019-11-14 17:44

특검, 김경수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컴퓨터 등 장애업..

2019-11-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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