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3. 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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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수사상황 등 예외적 공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관련 사건을 검찰이 일부 공개한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사법부·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지난해보다 평균 1억4200만원 증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소속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평균 1억420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

법무·검찰 고위직 재산공개…윤석열 검찰총장 지난해 이어 올해도 1위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 간부들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65억9076..

'n번방' 조주빈, 인권감독관 면담 후 서울구치소 수감 …담당 변호사 사임계 제출 (종합)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25일 검찰로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사와 면담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조씨의 신병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라임 수사' 인력 보강…검사 2명 추가 파견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추가 수사 인력이 보강된다.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라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론 늦춰질 듯…'블랙리스트' 증인신문 5월에 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늦춰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n번방' 조주빈, 인권감독관 면담 후 서울구치소 수감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25일 검찰로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4)가 검사와 면담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씨는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이날..

'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증인신문…동양대 교직원 "정상적 발급 절차 아니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조현아 '남편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아동학대는 무혐의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남편을 때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녀를 학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여성변회,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변호사 111명 참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여변은 25일 n번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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