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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인건비 빼돌린 교수,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은 정당"

학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사립대 교수를 교육부의 학술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정모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

2019-07-15 08:19

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 임명을 강행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중요 사건 수사를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앙지검장 유력 후보였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25기)이 윤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논란..

2019-07-14 15:14

법원, '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항소심서 감형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2019-07-14 14:41

‘300억원대 횡령’ 한보그룹 정한근 이번 주 첫 재판…21년 만에 재판 시작

회사 자금 3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IMF의 단초가 된 ‘한보그룹 부도 사태’ 이후 그가 해외로 도피한지 21년 만이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19-07-14 14:24

검찰, 김형중 이투스 대표 등 불구속 기소…‘오르비·수만휘’ 등에 댓글 알바

유명 입시교육업체인 이투스교육의 김형중 대표와 ‘일타 강사(수강생·매출액 1위 강사)’ 백인덕·백호씨 등이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이투스 김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19-07-14 10:41

법원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책 강매한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학생들에게 구매하게 한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

2019-07-14 10:14

대법 "예상·동의한 범위 넘어선 신체접촉은 강제추행 해당"

서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2019-07-14 09:59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시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2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지난 2월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2019-07-12 21:04

법원,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12일 구속됐다. 한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 영장심사 직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

2019-07-12 18:18

법원,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속보)

법원,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속보)

2019-07-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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