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6억…'코인 보유' 법관 15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15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1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올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123만원 감소했다. 대상자 중 114명은 순재산이 늘었고, 27명은 줄어들었다.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급여 저축 △상속..

  • 'SM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가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혐..

  • [의료대란] '집단사직·휴학 강요' 처벌 어떻게 될까?
    정부가 동료 교수·전공의에 대한 사직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따지기로 하면서 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별개로 강요·협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업 복귀를..

  •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필요"
    법무부는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교정본부 시행정..

  • 이종섭 측 "공수처 사건 방치, 파렴치한 해외도피자 돼"
    '고(故)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출국금지 조치 이후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방치로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로 전락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27일 이 대사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퇴임 후 지난해 11월 초 4박 5일 해외 가족여행도 다녀왔다...

  • 검찰, 수사 무관 자료 보관 의혹에 "이진동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통째로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들과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변호인의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대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자료나..

  •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형, 극히 예외적 형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

  • [로펌 zip중탐구] 율촌·온율, 내달 10주년 컨퍼런스…공익단체 리더 한자리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고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을 다루는 제1회 공익 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율촌이 보다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공익 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온율은 지난 10년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에 힘써왔다.온율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 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상당히 지연…연구관 증원 필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최근 몇년 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연구관 증원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저녁 법조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다"며 "분석하기로는 접수 사건 수 자체가 많이 늘었고 사형제나 유류분 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여럿 있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소장은 헌재 재판 지연..

  • 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대표 구속 갈림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당선무효를 면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 110억대 주가조작 의혹…유진투자證 전 임원 구속영장 기각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직 이사 A씨와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B씨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혐의 부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모두 "원심..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포렌식 작업 상당 부분 완료"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은 일부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시기 등을 두고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 주가 띄워 110억 부당이득…유진투자證 전 임원 구속영장
    유진투자증권 전직 이사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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