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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앞둔 중소기업 '5곳 중 1곳' 초과 근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에 돌입하는 5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0여개 기업이 초과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해당 기업에 대해 밀착지원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조사 내용 등을 발표했..

2019-07-08 15:38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원 돌파…GDP 37% 수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도입 31년만에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다.8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말 638조8000억원 대비 6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확정..

2019-07-08 10:32

기금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기준·방법 정한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

2019-07-05 11:45

EU, 韓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분쟁해결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용노동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

2019-07-04 21:36

기초연금 시행 5주년 65세 이상 수급자 521만명·수급률 67.3%

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을 맞아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3월 현재 520만6182명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423만8547명 대비 22.8%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07-04 10:44

뮤지컬·미술로 재구성한 '바람직한 공직 윤리'...청렴락(樂)콘서트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락(樂)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공직 윤리 및 부패 방지 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공무원 행동 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을 뮤지컬(맨 오브 라만차), 미술(빈센트..

2019-07-03 16:00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자녀 밤에도 어린이집 맡길 수 있어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밤에도 맡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는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

2019-07-03 13:14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경영계 불참' 장기화...노동계는 '1만원' 제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기존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보이콧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9-07-02 18:15

채용시 부모직업·출신지역 등 요구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출신 지역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07-02 13:49

양성평등, 공정한 일자리 경쟁부터 시작해주세요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참여 10개 경제단체는 2019년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맞아 성평등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안내서에는 성평등 채용 관련 정보가 필요..

2019-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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