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안보·경제에 큰 영향 미칠 트럼프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과 30일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인도 만난다. 일본 G20 정상회의 후 방한하는 데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의 두 번째 방한이다. 그런데 반미세력들이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한다니 손님을..

2019-06-27 18:30

[사설] "마이스터高 폐지" 주장… 더 늘리는 게 답이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추진함으로써 논란을 빚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번에는 마이스터고의 특성화고(실업계고) 전환을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열린 서울·경기·전북·충북·인천 등 5개교육감의 국회교육위 보고 자리에서였다.김 교육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사고·특목고는 우..

2019-06-27 18:30

[사설] 비핵화 성공 위해 한·일관계 정상으로 복원돼야

미 국무부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동맹으로 한·일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푸는 데 미국..

2019-06-26 19:07

[사설] 경제 활력대책…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7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배나 되기 때문에 서비스..

2019-06-26 19:07

[사설] 稅부담 경감에 근본대책 더해야 투자 활발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회생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정부가 대기업에 차별적이던 종래와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과 R&D관련 투자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적용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는데 올해와 내년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2019-06-25 18:33

[사설] "부유세 부과해 달라"는 美 억만장자들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wealth tax)가 공정하고 애국적이라며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NYT)에 따르면 미 억만장자 19명이 대선에 도전하는 주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전체 1%의 미국 부자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자인 우리에게 적..

2019-06-25 18:33

[사설] '친서외교' 동력 살려 6·25 비극 다시 없게 해야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 69주년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급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국군·유엔군·민간인 42만3000여 명의 목숨을 빼앗고,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다. 땀과 눈물, 산업화, 한강의 기적에 힘입어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분단의 아픔이 존재한다...

2019-06-24 18:28

[사설] 靑 경제라인 교체… 정책이 더 큰 문제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같은 3대축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다”며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가진 취임식에서 “과거의 성공방식으로 회귀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2019-06-23 18:42

[사설] 천성산 도롱뇽 같은 소동 없어야 일거리 지킨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것만 봐도 우리경제는 당분간 밝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추경편성의 이유로 이런 경기부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새 일거리 창출 못잖게 현존하는 일거리를 없애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과도한 행정조..

2019-06-23 18:42

[사설] 자사고 재지정, 최소기준 적용이 원칙이다

전국 고교생들의 수학 자습서로 유명했던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1980년에 세운 상산고는 전북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북 교육의 상징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그런 상산고가 학교와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억지로 높인 흔적이 역력한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서..

2019-06-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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