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2년… 부정적 평가에도 귀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년 국정평가에서 긍정 47.3%, 부정 48.6%의 성적을 냈다. 긍·부정평가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3%포인트로 엇갈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6.4%, 자유한국당은 34.8%로, 정당 지지율 차이는 1.6%포인트에 불과하다. 한국당의..

2019-05-09 18:15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논의, '동결'이 상생의 길이다

내년도(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8일 열렸다. 정부는 당초 전문가들이 일단 최저임금 범위를 설정한 뒤 노사와 공익위원이 인상률을 결정토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원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사퇴한 데다 국회파행으로 관련 입법이..

2019-05-09 18:15

[사설] 기존 신도시 반발, 3기 신도시 계획 잘 조율해야

국토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 검단, 김포 한강, 고양 일산,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역은 자족기능보다는 베드타운 기능만 하고 있는데,..

2019-05-08 18:10

[사설] 대북 식량지원…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 돼야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국제사회와 정부가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지원의 방식과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일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의심되는 발사체를..

2019-05-08 18:10

[사설] 軍, 서울에 폭탄 떨어져도 분석만 할 것인가

국회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7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그런가 하면 조정식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주석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2019-05-07 18:09

[사설] 2기 경제팀, 대통령에 직언할 용기 있을까

文정부 출범 2주년이 되면서 경제학자들 혹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과 경제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유력한 경제지들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현 정부 출범 후의 경제정책은 과락을 간신히 면한 D학점을 받았고, 2기 경제팀의 경제부처 수장 1..

2019-05-07 18:09

[사설] 환율급등… 안정화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외환시장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1170원으로 끝났다. 지난 연말 1116원에서 올해 들어 4개월여 동안 5.74%인 54원 올랐는데, 2~3일 이틀 동안만 1151원에서 1170원으로 1.62%가 올랐다. 이틀 동안 거..

2019-05-06 18:11

[사설] 北 도발, 비핵화에 미칠 파장 경계해야

북한이 기어코 일을 내고 말았다. 북한은 지난 2월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4일 원산의 호도반도에서 미사일로 의심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발사된 무기는 탄도미사일에서 발사체,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9-05-06 18:11

[사설] '미국수출 가능' 한국형원전, 사장시키지 말아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상업용 원전(APR1400)이 미국에서 최종설계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수원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받은 바 있는데 지난달 30일 최종 설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성 검증에..

2019-05-02 18:37

[사설] 청년문제, 경제성장 없이 해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일 국회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에는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는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유..

2019-05-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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