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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이 민병대 수준" 꼬집은 박찬주 전 대장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년 반 전만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군이었으나, 이 정부가 출범한 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게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이 정부는 건군 70주년 행사에 북한 눈치를 보며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렸다”고도 했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

2019-11-04 18:32

[사설] 전세대출 보증제한… 월세폭등 우려된다

1 주택자라고 해도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한다. 정부는 4일 관련 보증기관의 ‘개인보증시행 세칙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

2019-11-04 18:32

[사설] '타다' 기소로 불거진 정부 내 소통부재

검찰이 지난달 28일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사와 모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고위관료들도 이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18일 법무부에 기소의 불가피성을 이미 보고했고 법무부가 1개월만 기다려달라고만 했을 뿐 이런 의견을 국토..

2019-11-03 18:52

[사설] 중기회장의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수용해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업계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예 300인 미만 기업에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를 1년 유예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주 52시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노동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좀 더 탄력..

2019-11-03 18:52

[사설] "오보면 검찰출입금지" 언론 재갈 물리기다

앞으로 언론사가 검찰수사와 관련해 오보(誤報)를 하면 해당 언론사 기자의 검찰출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수사 중에는 피의자의 공개소환이나 수사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30..

2019-10-31 18:33

[사설] 정부정책에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외고·자율고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등 입시제도의 변화가 가시화하면서 강남8학군 등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일부지역 고가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

2019-10-31 18:33

[사설] 경제통계, 현실반영 못하면 나라 거덜난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세계에 공표했다. 지난 27일 시장주의자인 보수우파 성향의 마우리 마크리 현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포퓰리즘 정당인 좌파 ‘모두의 정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선자의 아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 부부가 집권할 당시였..

2019-10-30 18:32

[사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탈원전

한국전력이 탈원전 등으로 적자가 커지자 여름철 누진제·초중고·전통시장 할인 등을 폐지하고, 요금원가까지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에 나라 안이 시끌시끌하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침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2019-10-30 18:31

[사설] 위헌소지 공수처법안, 여야 합의 처리가 순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附議) 날짜를 당초 예상인 29일을 깨고 12월 3일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문 의장이 29일 오전 이런 방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으며, 한 달 이상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

2019-10-29 19:20

[사설] 빗장 풀린 교수노조 설립, 학내 갈등 걱정된다

서울대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내달 7일 교수노동조합창립총회를 연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설립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동조합법이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고의 지성인 대접을 받는 서울대 교수들이..

2019-10-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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