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2차정상회담 앞두고 터져나온 北 요구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장소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각종 매체들이 연일 미국에 제재완화, 한·미 군사훈련중단,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배경이 관심을 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며 “..

2019-01-07 18:34

[사설] 靑 행정관이 육참총장 불러 인사 물어보다니

청와대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 카페에서 만나 육군인사절차에 관해 물어봤다는 사실이 6~7일 각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행정관은 2017년 9월 김 총장을 만난 뒤 반출한 군 인사자료를 통째로 잃어버려 대기발령조치됐다가 면직..

2019-01-07 18:33

[사설] 적자국채 의혹, 국회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4일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남발, 인신공격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신 전 사무관이 지난달 2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기업 사장 교체 개입 의혹을, 또 지난 2일에는 청와대의 적자국채발..

2019-01-06 17:53

[사설] 정부 '공시지가' 개입, 산정액 조작 아닌가

최근 한국감정원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액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민간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100% 올리라는 구두지시를 했음이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주말(4일)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감정평가위원회..

2019-01-06 17:53

[사설] 국가재정법 위반하는 '꼼수' 시도가 사실인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말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채무 규모를 부풀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겪은’ 일이며, 특정 정치세력과 전혀 연계한 바 없으며,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으려는..

2019-01-03 18:02

[사설] 北 대사 망명타진… 남북관계 파장 경계해야

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48)가 최근 잠적해 제3국 망명을 신청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대사관의 대사대리가 지난달 초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서방국가로의 망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

2019-01-03 18:01

[사설] "만남 고대"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성과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트위터에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2019-01-02 18:26

[사설] 정신질환자 진료시 보안검사 적극 검토해야

30대의 조울증환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던 정신과 의사(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 환자는 진료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의사를 공격했다고 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

2019-01-02 18:26

[사설]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 중요한 이유

대선을 향한 경주가 시동을 걸 전망이다. 올해는 5년 대통령 임기 중 집권 3년차로 임기 중반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결과가 대선의 구도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후 대선을 향한 물밑 경주가 더욱 본격화·표면화할 것으로 보..

2019-01-01 18:13

[사설] "한국, 노동유연성 갖춰야" 해외석학들의 충고

2016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장에서 당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다. “수출을 하는 가공무역회사는 주문물량이 있으면 종업원을 고용하고 물량이 없으면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노동법은 재직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취업희망자나..

2019-01-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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