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강사법,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건가

대학 강사의 고용과 신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기존과 다르게 강사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는 강사법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8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동안 열악했던 강사의..

2019-06-17 06:00

[기자의눈] 주 52시간 근로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마련돼야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 기업들마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액이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급기야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올..

2019-06-14 06:00

[기자의 눈]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던진 '이해·신뢰·대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의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연설에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이 오..

2019-06-12 19:30

[기자의눈]한류 22주년, 이제는 '예술 한류'다

방탄소년단의 행보가 눈부시다. 비틀스나 퀸이 섰던 ‘꿈의 무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6만여 관객을 열광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 CNN으로부터 “비틀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뤘다”는 상찬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은 배타성 높기로..

2019-06-09 11:19

[기자의눈]무주택서민 두번 울리는 부정청약, 사전·사후 감독 병행돼야

무주택자들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이 오히려 무주택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곳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10건 중 한 건이 허위로 인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2019-06-07 00:00

[기자의눈] 당략과 리더십 부재에 무너진 영국 의회 시스템

임기 대부분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 보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7일 사퇴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진 것인데, 이로 인해 브렉시트라는 숙제는 차기 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메이 총리는 당선 직후 브렉시트 공식 로드맵을 발표하며 보수당·노..

2019-06-04 06:00

[기자의 눈] ‘만능키’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사기죄나 뇌물죄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죄명이 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정식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조인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이 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다.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막강한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을 보고 많..

2019-06-03 06:00

[기자의눈] '잔칫날에 찬물'…의미 퇴색된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

국내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이 모여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를 열었다. 하지만 ‘한빛 1호기 사고’와 ‘탈원전 성토’ 등으로 잔칫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모양새다.지난 21~22일 제주도에서는 국내 최대 원자력 국제행사인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렸다. 원자력업계의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한국의 원자력 도입 60주년..

2019-05-31 06:00

[기자의 눈]출산율 OECD 꼴찌 예약…"돈주면 애 낳는다" 효과없네

정부와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달 처참한 출산율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71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900명(-9.7%)..

2019-05-30 06:00

[기자의눈] 혐오와 조롱의 사회학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종근 해군 하사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연이어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워마드에는 최 하사가 순직한 다음 날인 25일 ‘볼 때마다 웃기다. 나만 볼 수 없다’며 최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고인을 비하하..

2019-05-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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