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구속 후 첫 소환조사…수사단, 성범죄 관련 집중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그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전 차관이 기존의 진술 태도를 바꾸고 혐의를 인정할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

2019-05-19 15:01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측과 검찰 모두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지난 1..

2019-05-19 14:42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꾼 30대 '법정최고형' 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신이..

2019-05-19 13:52

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하자’ 소송서 SH공사 상대 승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방음벽을 설치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도공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강일I..

2019-05-19 13:47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정규직으로 꾸며 지원금 타낸 사장…법원 "부당수급"

계약직으로 강사를 채용한 뒤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낸 사업주에게 법원이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학원을 운영하는 장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과 반환..

2019-05-19 09:58

법원 "뽐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커뮤니케이션 회원이 개인정보 해킹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승소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만..

2019-05-19 08:44

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기소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그는 지난 2∼3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하나씨의 오피스텔 등에..

2019-05-17 19:22

'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1심보다 늘어

상습적으로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목사에게 “피..

2019-05-17 16:23

니코틴 원액 주입해 아내 살해한 남편…항소심도 무기징역

사망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

2019-05-17 15:49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석방…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종합)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 PC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45)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씨의 항..

2019-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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