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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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 위반…'구속수사' 고려
검찰이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구속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1일 계속·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3번째 소환조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또다시 소환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최 의장을 불러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후보자 증인 채택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관악구 모자살인' 1심 마무리… 검찰, 사형 구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일명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 '박사방' 사건 피해자 20여명 신원확인…미성년자가 대부분 (종합)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

법원 "근무 유동적인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주휴수당 등 지급해야"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을 맺고 일한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검찰, '박사방' 사건 피해자 20여명 신원확인…미성년자가 대부분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관련 피해자 20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확인된 피해자들 상당수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31일..

법원 "스마트폰으로 상해 입히면 '특수상해'에 해당"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

법원, 'n번방' 담당 재판부 교체…판사 교체 촉구한 국민청원 40만명 돌파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의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최성해 "검찰에 자료 주면 다친다…조국 부부 허위 보도자료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법정에서 정씨로부터 “검찰에 자료를 주면 총장님이 다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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