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조례는 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서울 서초구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18-12-07 14:21

법원,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네이버·레진에 20억원 배상 판결

웹툰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를 상대로..

2018-12-07 13:40

법원,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동생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징역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

2018-12-07 13:05

검찰, ‘양예원 사진 유포·추행’ 혐의 40대에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5)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최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2018-12-07 11:23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협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

2018-12-07 11:11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1심 선고 예정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

2018-12-07 10:52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는…‘공모 여부 의문·증거 충분히 확보’

법원이 7일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 시도는 결국 불발됐다.이들의 영장심사를 각각 맡은 판사의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전직 대법관들이 앞서 구속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2018-12-07 10:31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2018-12-07 01:07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검찰이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을 향한 수사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중앙지법..

2018-12-07 00:55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8-12-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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