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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10주기…"안전한 사회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규명하게 될 수 있죠. 참사 이후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구체적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화씨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세월호·이태원 등 참사 현..

  • [의료대란] 法, 박단 전공의 대표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은 법원의 네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

  • 검찰, 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남성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전 연인 집에 침입해 그녀와 사귀고 있는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 등을 살해할 목적으로..

  • [아투 포커스] 비정한 존속살해…"패륜 범죄자 무관용 엄벌해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70대 노모의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이 사망한 뒤 시신을 방치하고 현장에 누워 TV를 보는 등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A씨의 경우 사망한 노모가 평소 피고인에게 용돈을..

  •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진주시 편의점에서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

  • 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수차례 민원성 전화받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5일 송 대표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 '돈봉투 의혹'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성만 "나는 단순 전달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성만·윤관석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등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 마약사범 단약 돕는다…법무부, 치료·재활 연계 전국 확대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기소유예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한 성과를 확인했다.또 개별 심층 인터뷰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

  • 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法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시 내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설정된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 경기도지사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서 기각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진다.A씨는 8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고, 이에 김동연 지사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아투 포커스] 회색지대 놓인 무속인 성범죄…"위계·위력 행사 따져야"
    #제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치료를 해주겠다며 강제 추행·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귀신이 붙었다"고 피해자들을 겁 주며 추행했다고 봤지만 A씨는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만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의 추행 혐의 일부를 무죄를..

  • 마약 신고시 보상금 최대 1억…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추진
    검찰이 마약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마약범죄 차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최근 5년간 단속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3년 2만7611명,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2023년 998㎏으로 증가했다.검찰은 최근 수사사례를 분석해 익명 SNS·다크..

  • "단군 이래 최대" 오스템임플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 [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복무 중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25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6·25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또한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 1115회 로또 당첨번호'7, 12, 23, 32, 34, 36'…1등 '22.5억'
    111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7, 12, 23, 32,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당첨번호는 8이다.13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1115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 12명은 22억5727만원을 받는다.2등은 60명으로 1인당 75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3103명으로 1인당 145만원가량이 당첨금액이다.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 4개가 적중한 4등(고정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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