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9년 새해… 비핵화·경협 모두 활기 띠길

2019년 새해가 밝았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와 막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신년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

2018-12-31 17:42

[사설] 수출 호황 속 우울한 새해 체감경기 전망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SBHI)가 80.9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150개사를 대상으로 새해 1월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해 이날 이같이 공개했다. SBHI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업황..

2018-12-31 17:42

[사설] 다사다난했던 2018 무술년을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이 저물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3차례 문재인·김정은 회담 등 전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 회담들이 개최됐다. 그럼에도 북핵문제는 여전히 교착상태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압박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

2018-12-30 17:36

[사설] 국방부, 대체복무 원안대로 소신있게 추진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간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둔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18-12-30 17:36

[사설] '혁신' 이전에 최저임금 등 발등의 불부터 꺼야

경제정책에 관해 의장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해도 반응이 없자, 자진사퇴 입장까지 공개 표명했던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적인 ‘산업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기업..

2018-12-27 18:05

[사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달라는 염치 좋은 노조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노조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7.1% 인상(호봉승급분 1.4% 별도)과 현행 주당 근로시간 41.45시간에서 37.5시간으로 감축, 장기재직자 승진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2018-12-27 18:04

[사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발언, 믿어도 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개편될 때까지 법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였다. 이로써 주52시간 근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2018-12-26 18:34

[사설]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압박, 지혜롭게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5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파견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점이 나와 이전 정부 대통령을 차별..

2018-12-26 18:33

[사설] 남북철도 연결… 비핵화와 함께 추진돼야

역사적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오늘(26일) 오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으로 남북관계와 교통을 다루는 양측 인사, 러시아·중국·몽골 및 유엔 관계자가 참석한다. 철도 연결 착공은 남북 간 화해와..

2018-12-25 17:51

[사설] 최저임금 과속 보완, 시급계산부터 실천해야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나서서 산업계 애로를 감안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계산방식’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최저임금..

2018-1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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