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부담 급증… 감속 위한 배려도 있어야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6.8%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올라 1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급팽창하는 정부예산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생산 주체가 아닌 정부가 국민소득의 증가율인 성장률보다 빠르게 지출을 늘리는데 당연히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

2019-08-27 18:16

[사설] '우리 편'인가로 갈린 임명 촉구와 반대 청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훨씬 많은데 여론조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현상은 국민 여론이 강하게 충돌한다는 얘기인데 조국 자신은 물론 조국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진짜 여론..

2019-08-26 18:58

[사설] 태양광 이어 국유림 죽이기 가세한 풍력발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말 당정협의를 갖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도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탈원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발전량의 35%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해 취해지..

2019-08-26 18:58

[사설] 北, 한·미훈련 후 대화한다더니 방사포 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으나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대화 대신 방사포를 쏴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북한과 좋은 관계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발..

2019-08-25 18:33

[사설] 513조 슈퍼예산… 예산팽창도 과속 아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을 513조원대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긴 지 불과 3년 만에 사상 최초로 100조원 넘게 증액된 500조원대 예산이 등장하게 됐다. 앞으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

2019-08-25 18:33

[사설] 세금알바 급조는 정부의 기본 책무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직접 일자리 수가 다음달 100만개를 넘어선다는 보도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예산계획에 의해 올해 3조7713억원을 들여 96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는데, 추경 일자리예산 2434억원이 보태져 5만7000개의 직접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9-08-22 18:17

[사설] 조국 후보자, 정책보다 의혹부터 해명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28)가 고 2 재학 시 참여한 병리학 논문에 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 중앙언론매체는 22일 조 씨가 한영외고 2년 때인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병리학’에 관한 영문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과제의 연구기간은 2006년..

2019-08-22 18:17

[사설] '상한제' 혼란 계속… 정부 불신감만 쌓인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재건축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1일 현재 재건축을 위해 철거작업 중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강탈해서 로또분양이 웬 말이냐’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단지입구에 내거는 등 상한제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

2019-08-21 19:24

[사설] 조국, 확실한 해명 자신 없으면 사퇴해야

지금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많은 장관·헌법재판관·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됐다. 그래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가 대통령이 아끼는 실세인데다 여당 내에서는 검경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 소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2019-08-21 19:24

[사설] 예타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로 낭비 막아야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건 2조원 규모의 예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의결됐다.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타 면제는 당연해보..

2019-08-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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