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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방북, 비핵화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평양을 국빈 방문해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한·미 북핵 대표는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미 재무부는 시진핑이 북한에 가는 날 제재를 발표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면서도 제재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한..

2019-06-20 18:32

[사설] "기업규모 규제" 업계불만, 정부 귀담아 들어야

“중국에서는 연매출 수 조원짜리 회사가 한 달에 몇 개씩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옛날 프레임으로 기업규모가 5조원, 10조원이 되면 규제한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8일 한국경영학회와 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창업자는 “현재 미국·중국의..

2019-06-19 18:24

[사설] 군·경, 해안경비 강화 특별대책 필요하지 않나

동해안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내려와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하고, 뭍으로 올라와 우리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니 놀랍고,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마치 첩보영화의 한 장면 같다. 국방과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 일도 안보 불안을 키울 게 분명하..

2019-06-19 18:24

[사설] 원전기술 유출… '두뇌' 떠나면 막을 길 없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핵심기술이 UAE와 미국에 유출됐다는 제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17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유출된 원전기술은 원전운전감시 프로그램인 ‘냅스’(NAPS)라는 소프트웨어로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진단해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9-06-18 18:39

[사설] 경기부진 진단 속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

정부에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청이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순환 사이클상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뤄 경기 판단을 유보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경기 하강이 공식화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그린북 6월호에 우리 경..

2019-06-18 18:39

[사설] "어느 기업도 10년뒤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계열사인 삼성전기를 방문해 신사업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열사 방문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일과 13일 잇따라 반도체부문 사장단회의를 연 데 이어 14일에는 스마트폰부문 사장단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2019-06-17 18:28

[사설] 윤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 개혁에 목숨 걸어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어 좌천된 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2019-06-17 18:28

[사설] 총선 앞두고 탈당해 창당한다는 홍문종 의원

자유한국당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 대한애국당과 ‘신공화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태극기 세력까지 참여시킬 예정이다.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보수를 분열시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황교안 대표체제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2019-06-16 18:21

[사설] 기업들의 탈(脫)한국 막을 대책 시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민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한데 정부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초부터 경제활력 회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지만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의 보완을 위한 입..

2019-06-16 18:21

[사설] 일자리보다 일거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12일 일자리안정자금 2조7600억원의 지원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종업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종업원을 해고할 때 재고 증가사유 등을 적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토록 했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매출감소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했다. 종업원 30명이상 사업장은 직원이 1명..

2019-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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