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황당무계한 '현대통화이론'의 재정적자 옹호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은 그럴싸한 이름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를 번영시키는 마술지팡이인 양 주장하고 있다. MMT는 주류경제학계의 이론도 아니지만 국내 일부 교수가 이를 언급하고 최근 언론에도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케..

2019-06-10 18:40

[칼럼]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비용 하락과 기술력 확보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고 있으며, 공급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로 압축된다. 즉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30년 20%로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약..

2019-06-10 05:00

[전인범 칼럼] '자주국방' 위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조건

지난 15년 동안 한·미 두 나라의 군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논의와 전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 편견,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해법보다는 이상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이 있었다. 또 전시 작전권의 성격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의도적인 논리의 비약과..

2019-06-09 17:44

[칼럼]‘사회적경제’로 복지지출 확대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넘어보자

지난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당부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복지지출의 속도가 경제성장률의 3배를 넘는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과 저출산의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먼저, 중앙정부가..

2019-06-07 06:00

[칼럼] 영화 '기생충', 낙수효과 비틀기 그리고 칸의 선택

프랑스 칸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영화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비평가가 아닌 팬의 입장에서 영화는 좋았지만, 감독의 최고작은 아니었다. 그동안 완성도 높은 장편영화를 꾸준히 발표한 감독이 받아야 할 상을 결국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했으나 평단의 호평..

2019-06-07 01:06

[칼럼] 호국보훈의 달에 걷는 DMZ 평화의 길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이 민간에 개방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다. 평균 신청 경쟁률이 무려 20대 1에 이르는 이 길을 벌써 약 3000명이 다녀갔다. 개방 발표 당시 우려와는 달리 국민의 큰 관심을 받으며 안정적 운영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얼마 전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 일원으로 그 길..

2019-06-04 16:57

[칼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적응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천이 이번 세기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반 총장이 평소와 다르게 엄숙한 표정으로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에 고개를..

2019-06-03 18:28

[칼럼] 동학, 미망인(未亡人) 그리고 가족살해

지난 오월 중순, 드라마 ‘녹두꽃’의 시청률이 반짝 증가세를 보였었다. 배우들의 열연과 연출진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이겠으나 왠지 그 현상이 계절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엔가 묻어둔 부채 의식 탓일 수도 있고, 혹은 따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끌어 오르는 우리 DNA 속 혁명의 기운이 움트기 때문인지도 모..

2019-06-03 07:44

[칼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통학버스 어린이 교통사고다. 지난 15일 어린이를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 2명, 중상자 1명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 축구클럽 승합차는 겉보기엔 통학버스와 다르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상 통학버스가 아니다. 축구클럽..

2019-06-02 18:20

[고윤철 칼럼] 중국의 신유통 폭발 속 고민, 이윤이 문제

지금 중국에서는 이른바 신유통이라는 개념이 대세로 통하고 있다. 매스컴의 유통 관련 소식의 대부분을 신유통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도 이를 중국 유통의 도도한 물결이라 생각하고 신유통에 동참하고 있다. 신유통은 한국에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된 바 있다. 많은 중국 관련 사업을 하..

2019-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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