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소비자로 불똥 튄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카드사가 떠안을 수수료 비용은 7월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조치에 따른 부담분을 포함해 1조4000억원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을 내려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신용카드를 사용..

2018-11-27 18:36

[기자의눈] 삼성전자-반올림, 11년만의 화해가 남긴 것

10년을 넘긴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지만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장(사장)의 표정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반올림 중재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은 11년만의 화해에 이어 사회적 합의라는 선례를 남김과..

2018-11-26 06:00

[기자의눈] 피고인의 권리만큼 중한 피해자의 목소리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군 것은 범행의 잔혹성도 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이런 우려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소외받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가해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2018-11-22 16:00

[기자의눈] 여야 '470조 슈퍼예산' 졸속 심사땐 국민 심판 받는다

여야가 국회 파행 엿새 만에 21일 ‘예산국회’ 정상화에 겨우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의 졸속·부실 심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간 대립만 하다 막판에 대충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예산안이 처리돼선 안 된다. 여야가 정쟁만 벌이는 동안 새해 국민 나라살림을 책임질 예산안 심..

2018-11-21 18:10

[기자의눈] 기재부의 수소차 실적 채우기?…생태계 만들어야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수소경제에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축 예산 편성도 필요한 시점이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수소 충전소 31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도에 수소경제..

2018-11-21 06:00

[기자의눈]강북에서 정통 클래식 사운드 만끽할 수 있다면

오케스트라에게 콘서트 전용홀은 ‘악기’와 같은 것이다. 교향악단에게 상주 홀이 없다는 것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매번 악기를 빌려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국가대표 축구팀에게 잔디전용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때문에 세계 20대 오케스트라들은 대부분 상주 홀을 가지고 있다...

2018-11-18 11:36

[기자의눈] 주거 취약계층 37만, 갈길 먼 주거복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외쳐왔지만 여전히 37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고시원을 비롯한 쪽방, 비닐하우스 등 집 같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2018-11-15 18:12

[기자의눈] 평화당의 물징계…'윤창호법' 수위낮추기는 안된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 의원은 평화당에서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당의 최고 징계수위가 ‘제명’인 점을 고려하면 물징계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평화당은 이 의원에 대해 중..

2018-11-15 17:39

[기자의눈] 'Gapjil'처럼 'Sonnimeun wang'도? 블랙컨슈머의 '갑질'

‘Gapjil’. 지난 4월 중순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NYT)’ 기사에 미국인들에게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당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다루며 ‘갑질’을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갑질은 중세시대 영주처럼 부하직원이나 하청..

2018-11-15 00:10

[기자의눈] 귀향 거부 로힝야족…미얀마 정부, 신변 보장부터 내놓아야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의 1차 귀환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5일부터 매일 150명씩, 2250여명을 먼저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정부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로힝야족의 입장은..

2018-1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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