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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쇄신은 않고 표창장 파티나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6개월 남겨놓고 벌써 도취한 것인가. 인재영입과 인적쇄신을 통해 당을 살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조국 청문회대책 TF 위원들에게 표창장이나 주면서 만족하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이 하는 소리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하위 20%를 물갈이한다는 얘기까지..

2019-10-24 18:38

[사설] 친여성향 정치 교육에 반대 나선 고교생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고 학생들이 “교사들이 친여(親與)성향 정치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재학생 500여명 중 뜻을 같이 하는 150명의 학생들이 인헌고 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라는 단체까지 구성하고 다른 학교들과 연대하겠다고 발표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19-10-23 19:17

[사설] 김정은 철거 지시로 위기 맞은 금강산관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판하고 남측시설을 철거토록 지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남측이 금강산지구에 건설한 해금강호텔 등을 돌아보고 “민족성을 찾을 수 없고… 건설현장의 가건물을 방불케한다”며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 김정일이 추진한 사업을..

2019-10-23 19:17

[사설] 공수처법, 서두를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예산안 처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9-10-22 18:30

[사설] '사회적 책임' 하면 적자나도 좋다는 공기업

한국전력은 지난해 누적부채가 114조1563억원에 당기순이익은 1조1745억원 적자였다. 그런데도 공공상생기금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했다. 이 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한 한전 산하 서부발전은 쌓인 부채가 5조9719억원에 적자액은 348억원이었고, 부채 30조6530억원에 10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수자력원자..

2019-10-22 18:30

[사설] 文대통령 친서외교, 한·일갈등 푸는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된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며 친서도 전달하는 데, 껄끄러운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국이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강제징용 배상과 백색국가 제외 등 민감한 문제에 어떻게..

2019-10-21 18:24

[사설] 예산 심의, 선심성 복지지출 과감히 잘라내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새해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22일 본격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재정중독증에 걸렸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513조5000억원으로 사상최대다.내년..

2019-10-21 18:24

[사설] 美대사관저 난입이 '애국적 항거'란 말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무단침입이 “애국적 항거” “의로운 행동”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등장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19일 “주한 미국대사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행동은 혈세강탈을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려 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경찰은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9명에 대해 구속..

2019-10-20 18:20

[사설] 주택 구매 더 힘들어져… 정책 재검토해야

전국의 집값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하위 20%의 1년 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에는 16.4였는데 올해 2분기에는 21.1로 4.7 늘어났다고 한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번 돈으로 집을 사기가 점점 더..

2019-10-20 18:20

[사설] 탈원전에 대응해 '싱크탱크' 만드는 서울대

탈원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원자력 ‘싱크탱크’인 ‘원자력 미래기술·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한다. 서울대는 학과 창설 60주년인 19일 연구소 설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탈원전과 원자력의 향후 방향에 학계의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그동안 학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2019-10-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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