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당 패스트트랙 추인과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23일 선거법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개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22일의 여야4당의 합의안을 1표차(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추인했다. 당 내부적으로 ‘민주헌정사’에 오점..

2019-04-23 18:07

[사설]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유가급등 대책 있나

미국정부가 지난 11월 한국 등 8개국에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이란 원유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것..

2019-04-23 18:06

[사설] 국민 빈 호주머니 채워주는 추경이라니···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국가가 곳간이 되어 주머니를 채워야 한다”며 “적자국채 공방우려에도 추경은 과감한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

2019-04-22 18:10

[사설] 박근혜 형집행정지 결정, 정치 아닌 검찰의 몫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의장은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

2019-04-22 18:10

[사설] 한국당의 文정부 규탄집회, 보수집결의 신호탄

자유한국당이 주말인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잃은 이후 가장 큰 장외집회였다.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당은 나름대로 힘을..

2019-04-21 18:14

[사설] 탈원전 반대, 산자부장관이라도 성의있게 답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공청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되었다고 한다. 울진주민들은 ‘신한울 건설재개’라고 적힌 옷을 입고 나와 구호를 외쳤고 원전협력사 직원은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정책으로..

2019-04-21 18:14

[사설] ILO협약 '선(先)비준 후(後)입법'은 혼란 초래

최근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하고 그 후 관련된 입법을 하자는 소위 ‘선(先)비준 후(後)입법’을 주장하고 정부의 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 관련법과 충돌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먼저 비준되면, 그 협약의 법적 지위와 적..

2019-04-18 17:44

[사설] 선거 다가오자 또 등장한 대학반값등록금

경기 안산시가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상관없이 지역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이같이 밝히고 곧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충북 제천시도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시내버스요금을..

2019-04-18 17:44

[사설] 佛 노트르담 화재… 우리 문화재는 안전한가

16일 새벽 화재로 인해 856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상당부분이 소실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AFP통신은 “파리가 망가졌다”고 전세계에 타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세계가 노트르담을 위해 운다”고 슬픔을 전했다.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2019-04-17 17:58

[사설] 넘쳐나는 '묻지마 범죄'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죽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인은 어린이·여성·노인 등 약자들만 골라 공격했다..

2019-04-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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