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근로제, 이제 여당이 적극 나서야

지난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와 여당의 주도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합의했으므로 지난해 말까지는 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계도기간..

2019-02-19 17:39

[사설] 조합장 선거 앞두고 다시 고개든 '돈 봉투'

오는 3월 13일 있을 전국의 각종 조합장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표(票)를 구하는 ‘돈 봉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3명에게 각각 7만~10만원의 조합비를 대납해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한 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

2019-02-19 17:38

[사설] 역전세난, 거래동결 문제 풀면서 대응책 내놓길

국토부가 집값을 낮춘다는 목표로 지난해 거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 9·13부동산대책을 시행한 결과 집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거래 동결효과와 역전세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주택 등 부동산은 국민 대부분에게 거..

2019-02-18 20:21

[사설] 우울한 경기… 물가 오르고 실업자 늘어나고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가공식품 10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의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지난 1월중 30개 다소비 품목의 물가를 1년 전과 비교해 26개 품목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설탕 11%,..

2019-02-18 20:21

[사설] 트럼프, 北에 잘못된 비핵화 신호 줘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핵 담판을 앞두고 “우리는 단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미묘한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

2019-02-17 18:20

[사설] 주민이 반대하는 '보' 개방·철거 이유가 뭔가

충남 공주시 공주보(洑) 인근 383개 마을 주민들이 최근 공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주보 철거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보 처리방안의 하나로 공주보 철거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돌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공주보는 정부가 2017년 수문개방..

2019-02-17 18:20

[사설] SK반도체 부지 선정처럼 일자리 문제도 풀어야

정부가 SK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시 원삼면 일대 124만평에 들어서도록 허용한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향후 10년간 공장건설과 장비반입에만 120조원이 투입되고 반도체 공장과 50여개 협력업체가 입주하면 수십만명의 고용창출과 수천억원의 세수가 기대된다. 그래서 용인·이천·청..

2019-02-14 18:32

[사설] 의도 좋지만 과제도 많은 '자치경찰제'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 5개 (2개는 미정)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안을 공개했다. 주민 밀..

2019-02-14 18:32

[사설] 표준공시지가 폭등… 세금폭탄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9.42%, 서울은 평균 13.87% 올랐다고 12일 발표했다. 전국평균은 2008년(9.63%), 서울평균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이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의 특징은 시세가 ㎡당 2000..

2019-02-13 18:17

[사설] 30대 여성 목숨 빼앗은 96세 운전자 사고

서울에서 90대 운전자가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96살의 윤모 씨는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기둥을 들이받고, 후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황한 윤 씨는 다시 후진하다 30대 여성을 치었다. 윤 씨는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았다..

2019-02-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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