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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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염치모르는 親與인사들의 사외이사 꿰차기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심의가 끝난 것은 지난 1월 10일이었다.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이러한 사외이사제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알려지자 상장기업들은 발칵 뒤집혔다. 대상기업은 56..
[사설]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국민 100만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 제안을 가능케 한 ‘국민발안 개헌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친여(親與)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시민연대’(개헌연대)는 8일 국..
[사설] 친서 교환 닷새 만에 또 발사체 도발한 북한
북한이 9일 함경남도 삼덕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 상으로 또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최대 190∼200㎞를 비행했다고 한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삼덕은 작년 8월 24일 북한이 초대형 방..
[사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차단에 주력해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병원·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초기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51명의 확진..
[사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인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었다. 지금은 물러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혁신성장의 아이콘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사설]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상품권은 왜 발행하나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긴급대책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 추경이자 2013년(17조3000억원)이후 최대 규모다.경기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사설] 정부는 기업 해외활동 보장할 능력도 없나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등 입국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가 5일 현재 모두 96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엔회원국 193개국의 절반 정도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된 한국인은..
[사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보수통합 메시지
4·15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통합 옥중서신이 나왔다.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사설]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에 대비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4일 만이다. 이대로 가면 확진자가 곧 1만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이 나온다. 이런데도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국민 60%가 “일상이 정지됐다”는 반..
[사설] 보건복지부 몸집만 불린다고 방역 역량 커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로 급증하면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자가(自家)격리 중이던 확진자 4명이 의사의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중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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