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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최재성 "방사청 방산 소재 해외의존도 파악 전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소재의 해외의존도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사청은 방산물자 부품 단위의 해외의존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소재 단위로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2019-10-07 10:32

[2019 국감]김중로 "인니 분담금 지연으로 KF-X 개발일정 차질 우려"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개발일정 차질과 기술유출 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개발..

2019-10-07 10:05

[2019 국감]박주민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행정규칙 등재율 꼴지"

국방부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행정규칙 등재 지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제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행정규칙 등재 지연율은 국방부가 25.0%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그 뒤를 조달청 24.3%, 문화체육관광부 24.1..

2019-10-07 09:44

브룩스 전 사령관 "미국,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 주도 안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주재 특파원 출신 모임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에서..

2019-10-06 14:22

제대 직업군인 취업률 매년 하락…5년 새 '반토막'

제대한 직업군인의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업군인 재취업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는 직업군인 재취업률이 68.9%였으나, 2018년에는 35.9%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특히 지난해 34세 이하..

2019-10-06 13:13

군, DMZ서 사흘째 돼지열병 항공방역

군 당국은 6일 비무장지대(DMZ) 및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사흘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공방역에 나섰다.국방부에 따르면 산림청 헬기가 투입된 이날 방역작업은 군사분계선(MDL) 500m 이남∼민통선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제독 차량 55대와 병력 1949명을 동원해 도..

2019-10-06 12:10

육군 베레모 내년부터 챙 달린 전투모로 바뀐다…통풍 문제 해소

여름철 통풍 문제가 제기된 육군의 베레모가 챙 달린 전투모로 대체될 예정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방부의 ‘육군 모자류 보급 계획’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새로 개발한 차양형 전투모를 내년 6월부터 장병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전통적으로 베레모는 특전사 장병들이 착용하던 것..

2019-10-06 10:39

국방부, 강원도 인제 국군유해 신원 확인…김영인 결사유격대원

지난 2009년 9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가 고 김영인 결사유격대원으로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국군 유해 신원확인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135번째이며, 결사유격대원으로 참전한 전사자 중 신원확인이 된 사례는 두 번째다.1951년 1월 4일 육..

2019-10-06 10:07

군, DMZ·민통선이북서 이틀째 돼지열병 항공방역

군 당국은 5일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항공 방역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항공 방역은 산림청 소속 헬기가 투입돼 서부 및 중부전선 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동부전선 지역은 기상 악화로 인해 이날 항..

2019-10-05 14:32

기찬수 병무청장 "유승준, 국민정서로 입국하지 말아야"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이 인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유씨에..

2019-10-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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