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 퇴임…이 소장 "재판다운 재판하는 게 의무이자 책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재판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했다.이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다...

2018-09-19 11:59

법원, '홍콩 성추행' 전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57)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

2018-09-19 11:32

'영장심사 개입'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드릴 말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가 차례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

2018-09-19 10:06

'SK텔레콤 본사 허위 매물' 등록 공인중개업자 벌금형

대기업 본사 사옥이 매물로 나온 것처럼 거짓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공인중개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2018-09-19 09:42

상습성추행 혐의 이윤택 오늘 1심 선고…첫 미투 실형 여부 '관심'

여자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2018-09-19 09:29

대법관추천위, 새 대법관 후보로 김주영·문형배·김상환 등 3명 추천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2018-09-18 18:38

배우 김부선,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에 고소…"정신적·경제적 손해 입어"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18일 오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 지사의..

2018-09-18 17:17

군 사이버사 '댓글작전' 관여 혐의 김관진, MB에 '발목'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전’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정치관여)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지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기..

2018-09-18 17:02

검찰, '사법농단' 수사 첫 신병확보 나서…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한동훈 차장검사)은..

2018-09-18 15:33

[현장영상] '폭행 혐의' 구하라, 경찰 출석···얼굴 곳곳에 남은 상처의 흔적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2018-09-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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