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연기…오는 18일 다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뒤인 오는 1..

2019-07-11 15:25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청장 모친상…3일간 구속집행정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한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

2019-07-11 15:08

대법 "임차인이 주선한 새임차인과 계약 거절…건물주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건물주가 밝혔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한 관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2019-07-11 14:16

검찰,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상습 절도”

서울 광진구·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씨(81)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조씨는 상습적인 절도..

2019-07-11 14:11

'군 입대 거부' 유승준'…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 (종합)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제한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2002년 1월 출국한 이후 17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유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게 되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07-11 12:06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함께 술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고 한 것…강간미수 아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다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주인공 30대 남성 측이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려고 들어가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 조모씨(30)의 첫 공판준비..

2019-07-11 11:57

대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2019-07-11 11:41

'군 입대 거부' 유승준'…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제한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19-07-11 11:35

검찰, ‘인보사 사태’ 관련 한국투자증권·NH증권 압수수색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바뀌면서 불거진 이른바 ‘인보사 사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과 NH증권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

2019-07-11 11:33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2019-07-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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