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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관련 수사 검사들, 헌법 정신 어기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

2019-09-16 15:53

조국, 이달 중 검사들 직접 만난다…'법무·검찰개혁 온라인 국민 제안' 시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 검찰 조직문화, 근무평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법무부는 16일 조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2019-09-16 15:32

대법 "서울광장에 텐트 설치 취침·1인 시위…변상금 부과 가능"

서울광장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건거를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고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뒤 취침을 한 행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상금을 부과받은 주모씨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

2019-09-16 15:32

대법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베이코리..

2019-09-16 15:23

시민단체,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검찰 고발…“조국 딸 의혹과 유사”

고교 재학시절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1저자로 올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 원대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나 원내..

2019-09-16 13:49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여 혐의' 조국 부인, 내달 18일 첫 재판

동양대 총창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57)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

2019-09-16 13:44

박근혜, '어깨 수술'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재활까지 3개월 입원 예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가량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3개월 가량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

2019-09-16 11:43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 5촌 조카…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될 전망이다.사실상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씨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씨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2019-09-16 10:18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추진…알권리 위축·논의 착수 시점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정이 공보준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국민 알권리의 위축과 더불어 논의 착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

2019-09-16 09:37

검찰, '조국 펀드' 의혹 수사속도…'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09-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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