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018-12-06 12:12

'서울대생 내란음모' 이신범 전 국회의원, 2억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2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으로 2억2800여만원을 지..

2018-12-06 11:30

‘헌정 사상 초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원에 출두했다.이날 오전 10시 14분, 10시 17분께 각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2018-12-06 11:22

검찰, ‘영포빌딩 문건’ 관련 경찰청 정보국 등 추가 압수수색

이명박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두번째 압수수색이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찰이 송치한 영포빌딩 문건 관련 사건..

2018-12-06 10:58

입찰 기밀 누설하고 금품 받은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용역 입찰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특정 기업에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2018-12-06 10:55

'프로듀스101 대표곡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1심서 집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의 프로듀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마약..

2018-12-06 10:43

'사법농단'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사법농단’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2018-12-06 10:21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입증책임' 부여…일선 청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고심 끝에 병역거부 사건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병역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부여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2018-12-06 10:00

대법 "부동산 경매절차 중 회생 개시되면 배당받은 매각대금 돌려줘야"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18-12-06 09:38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 갈림길…‘헌정 사상 처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한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2018-12-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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