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후속 조치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은 금일 대국민 담화문의 형식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판 거래·판사 사찰’ 사건에..

2018-06-15 11:35

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1심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6월(속보)

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1심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6월(속보)

2018-06-15 11:29

대법, 군의회 '여행경비' 지급한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출..

2018-06-15 11:16

대법, '사전선거운동' 박재호 더민주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 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

2018-06-15 11:15

대법, 여고생 제자 성범죄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입시를 빌미로 여고생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2018-06-15 10:57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 후속조치 오늘 발표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 후속조치 오늘 발표 (속보)

2018-06-15 10:11

검찰 고위 간부 줄사퇴…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임박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공상훈 인천지검장(59·사법연수원 19기)과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56·20기)·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53·20기)에 이어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1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앞서 김강욱 대전고검장(6..

2018-06-15 08:40

민주노총,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촉구 촛불문화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촛불문화제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은 한 손에는 촛불을, 다른 한 손에는 ‘사법농단 재판거..

2018-06-14 22:02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7000억대 배상 요구 엘리엇 첫 협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메니지먼트와 한국 정부가 14일 첫 협상을 벌였다.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6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무조정실..

2018-06-14 21: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에 한인섭 서울대 교수 선임

형사정책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한 교수를 제15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한 신임 원장은 한국형사정책..

2018-06-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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