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경영권까지 흔드는 '약탈적' 상속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한 후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개입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한진그룹 같은 성공한 기업의..

2019-04-16 17:56

[사설] 세월호 참사, 언제까지 논쟁거리 삼을 것인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

2019-04-16 17:56

[사설] 4차 남북정상회담 의지 강하게 밝힌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2019-04-15 18:03

[사설] '북한지시 패러디' 대자보, 편파수사 없어야

대학생 모임인 ‘전대협’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편지형식으로 여권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사안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수사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강원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최근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

2019-04-15 18:03

[사설] 야당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 민주주의 파괴 행위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이라고 밝힌 대학생 22명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강제 점거했다. 이들은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50분만에 국회직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간 후에..

2019-04-14 18:02

[사설] "주식투자가 왜 문제되나" 이미선 측 해명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장기공전(空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거액 주식투자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측의 적절하지 않은 해명이 화를 더 키웠다. 이 후보자 부부는 소유자산..

2019-04-14 18:02

[사설] 이미선 후보 거취결정 해 국정운영 부담 줄여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 논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여당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구차하게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거세다. 찍히면 죽는다는 정의당의 데스 노트(deat..

2019-04-11 18:40

[사설] 文 케어 확대, 의료의 질 저하 대책은 있는가

정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1조5842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진료비중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금액비율)을 대폭 높여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과거 건보대상이 아니었던 MRI(..

2019-04-11 18:40

[사설] 한·미, 비핵화 관련 의미 있는 접촉점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포스트 하노이’ 북·미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논의한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제재완화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

2019-04-10 18:07

[사설] 황철규 고검장 IAP 회장 피선, 법조계의 경사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주목 받고 있다. 국제검사협회는 마약밀매, 자금세탁 및 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의 급증에 대응, 초국가적 협력을 위해 1995년 6월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사무소에서 설립되었는데 현재 180개국 검찰이 기관회원으로..

2019-04-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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