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샌드박스, 심사 속도내고 제도 개선해야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나와 고무적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규제특례심의원회를 열어 수소충전소 국회 설치 등 4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승인했다. 현행 법령상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로 인해 ‘상업지구’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2019-02-12 18:18

[사설] 쌓이는 제조업 재고… 경기 하강 본격화하나

제조업체들의 팔리지 않는 재고품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한다. 11일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제조업 재고율은 116.0%였다. 지난해 10월 106.9%, 11월 111.7%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세다. 이는 또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월 122.9..

2019-02-12 18:18

[사설] 대기업 중요성 일깨운 SK반도체 공장 유치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공장건설과 장비반입에만 무려 120조 원이 투자된다. 반도체 공장과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수십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천억 원의 세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 5곳이 유..

2019-02-11 18:25

[사설] 극에 달한 여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조롱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주말인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참가자들은 집회 중 ‘자유발언 시간’에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를 집중 비난하는 험한 말을 쏟아냈다.한 참석자는 성 판사에 대해 “개..

2019-02-11 18:25

[사설]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들, 집단 보이콧 재고하길

지지율을 회복하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위기를 맞았다. 전당대회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는커녕 일정 문제로 당이 사분오열할 전망이다.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일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2019-02-10 18:06

[사설] '장소·날짜 확정' 2차 북·미회담, 담판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협상대표가 평양에서 매우 생..

2019-02-10 18:06

[사설] 한국당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려면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 등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2016년 이후 최고로 오르는 가운데 2·27 한국당 전당대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또 7일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2019-02-07 17:58

[사설] 발전사업 공기업화, 섣불리 할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화력발전소 업무 가운데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를 담당할 공기업을 만들어 이들 분야에서 일하는 중소전문업체 직원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뽑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최근 이 같이 발표하고 발전소 정비 분야에서 일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3000여명도 신설 공기업..

2019-02-07 17:58

[사설] 2차 북·미회담… 비핵화 '결과물'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

2019-02-06 17:27

[사설] 올해도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올해에도 경제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부 통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1월중 소비자동향지수 항목 중 외식비·의류비·여행비·교양오락문화비 부문의 지출전망지수는 모두 90포인트 안팎으로 100이하였다. 반면 교육비·의료보건비·교..

2019-0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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