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포퓰리즘의 포로 되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엘리트 관료들의 공로로만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비교적 합리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의 폭주도 잘 막는 역할을 해왔음은 분명하다. 이들이 국민들에게 달콤하지만 경제를 파탄시킬 정책들을 잘 봉쇄한 결과 재정건전성은 잘 유지됐고 그 덕분에 외환위기..

2018-12-16 17:27

[사설] 한국당 현역의원 물갈이… 늦었지만 놀라운 결단

자유한국당이 비박계 좌장 김무성,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을 물갈이했다. 파벌 싸움으로 한국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탄핵정국의 빌미를 제공한 대가를 뒤늦게 치르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고, 현역의원 21명의..

2018-12-16 17:27

[사설] 포스코 노조위원장 해고, 법치확립 계기돼야

포스코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내부문건을 탈취하고 직원에게 폭행을 한 민노총 계열 금속노조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해고(징계면직)하고 다른 간부 4명에 권고사직·정직처분 등 중징계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들 노조간부들이 노조협력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서류를 빼앗고 직원..

2018-12-13 16:55

[사설] 간과해선 안될 창원시의회 '탈원전 폐기' 가결

창원시의회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손태화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44명 중 23명이 찬성했다. 창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원 21명, 자유한국당..

2018-12-13 16:55

[사설] 당·정·청 노동시장 혼란 대응, 빠를수록 좋다

12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착수하고, 주52시간 근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2018-12-12 18:05

[사설] 현대 수소차시대 선언… 정부 적극 지원해야

정의선 현대자동차 총괄부회장은 11일 충북 충주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수소전지 2공장 기공식에서 본격적인 수소차(FCEV)시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50만대의 수소차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12-12 18:05

[사설] 어깨 무거운 홍남기… 2기 경제팀이 해야할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시작으로 2기 경제팀을 이끈다. 국민들이 경제를 체감하는 대표적 지수인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7년 만에 가장 높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소득은 더 악화된 데다 각종 혁신들도 규제에..

2018-12-11 17:29

[사설] 보 개방피해 심각… 수자원 흘려버리지 말아야

경북 구미시 농민 1000여명이 10일 오후 구미시 선산시장 복개천 주차장에서 ‘낙동강 구미보(洑)의 수문개방 및 철거 반대’ 집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여름에도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구미보가 개방되면 딸기 등 시설하우스와 노지농..

2018-12-11 17:29

[사설] 현대모비스 같은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한 달이 남지 않은 새해가 밝아오면 시간당 8350원 시대가 시작된다. 이에 따른 영향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2018-12-10 17:58

[사설] KTX운행 정상화에도… 승객은 불안하다

지난 8일 탈선사고로 승객 198명중 16명의 부상자를 낸 강릉발 서울행 KTX열차가 10일부터 정상 운행됐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발 5분 후인 저속이라서 다행이었지 KTX가 정상속도인 시속 250㎞였더라면 초대형 인명참..

2018-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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