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지적된 문제점 철저히 보완해야

빠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당겨진다. 국토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민간택..

2019-08-12 18:25

[사설] 갈수록 난해해지는 남·북·미 간 비핵화 셈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를 희망하는 친서를 보내놓고 바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한반도 정세긴장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비핵화 판세 읽기가 갈수록 난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측을 따돌리고..

2019-08-11 18:22

[사설] 조정국면 한일갈등… '합리적 해결'에 이르길

패자만 존재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한일갈등이 조정국면으로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 규제를 내놓지 않았고, 또 안보상 우려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원자재 3개 품목 가운데 1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당초 신청에서 허가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

2019-08-08 18:24

[사설] 뾰족한 대책 내놓지 못한 경제금융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졌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급격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등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회의 후 발표된 내용은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감한 대처방안을..

2019-08-08 18:24

[사설] 日 수출규제, 감정적 대응으론 해결 안 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를 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이 6일 반일 플래카드를 명동 등 중구 일대에 내걸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거했다. 7일에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본 대사관을 차량으로 막고, 고추장을 탄 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던졌다고 한다. 이런 행동이 문..

2019-08-07 18:37

[사설] 대학 혁신안, 자율성 보장이 우선이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는 대학정원감축을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6일 밝혔다. 대학평가를 통해 하위권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10~35%씩 강제로 줄이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은 2021년까지만 시행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2018년도 대학입학정원(49만7000명)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19-08-07 18:37

[사설] 겹악재 금융시장 불안… 당국 바짝 긴장해야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국내에서는 5일 시가총액 50조원이 날아갔다. 밤새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도 형편없이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졌다. 이 여파로 6일 아시아 증시가 추락했다.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이 춤을 출 것이고, 국내 증시..

2019-08-06 17:53

[사설] 국가안보 위기, 모든 대책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6일 새벽 또 비행거리 45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2일 이후 사흘만이며, 7월 25일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호언장담하듯이 언제든 대량살상무기인 핵탄두를 장착해서 서울로 쏘아 불바다를 만들 수 있기..

2019-08-06 17:53

[사설] 소재·부품·장비 육성하며 외교적 해법 찾아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100대 전략품목을 정해 에칭가스 등 수급 위기에 놓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부품 등 20개 품목은 1년 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80개 품목은..

2019-08-05 18:25

[사설] 한·일 갈등, 더 이상 파국은 막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24·26일 열기로 한 ‘2019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일본-아세안 취업박람회)’ 행사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다음 달 말 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인 일..

2019-08-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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