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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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반침하 막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강화 시급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여의도·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잇단 지반침하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가 가능한..
[기자의눈] 1년 3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 '성탄선물' 기대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일로를 걷던..
[기자의눈] 동물 도살 문화, 생명 경시 풍조의 연장선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돼있음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동물이 아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지금도 개에 대한 명확한 도축 기준은 없다. 비위생적인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개들이 죽음을 맞는 이유다. 개잡..
[기자의눈] 국토부 탁상행정 속 구조조정 내몰리는 LCC 업계
1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이번 항공사간 결합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양사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와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인수 이면에는..
[기자의눈] '없어질 운명' 자사고 인기의 역설
3년 전쯤 알게 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얼마 전 기자에게 자녀의 고교 입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6년 뒤인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중 한 곳에 자녀를 보내도 될 지 결정하지 못하겠..
[기자의눈] '저성장의 덫' 벗어나려면 특단의 대책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이 12개월 연속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줄어든 441억달러(약 51조7000억원)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 감..

[기자의 눈] 정치실종 최악의 20대 국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10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날 선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졌다.지난 9월 2일 막이 오른 정기국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
[기자의눈] 국토부·경실련 '땅값 숫자싸움'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땅값이 얼마나 상승했는 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우리나라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1경1545조원”이라며 “민간보유 땅 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지난..
[기자의눈] 베트남 총리상 빛나는 삼성·현대, 비결은 '사람'
“올해 연말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 표창을 수여합니다. 외국계 기업은 3곳만 선정됐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케피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자의눈] 검찰 티타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3년 전 여름, “티타임 올라가자”는 선배의 말에 ‘차 한잔 마시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선배 뒤꽁무니를 쫓아 서울중앙지검 13층으로 올라갔다.영문도 모른 채 올라간 티타임 자리는 노트북 자판 치는 소리와 함께 땀으로 뒤범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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