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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근절 모색해야

“윤창호법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운전 적발률이 크게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던 한 경찰관은 기자에게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2018-12-26 07:00

[기자의눈] 정부의 제조업 활력 회복 대책…규제완화 없인 '한계'

최근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이 모두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하향세는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만일 그동안 호황세를 유지해 온 반..

2018-12-24 06:00

[기자의눈]21세기 보릿고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로 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나라 경제 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우선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

2018-12-19 06:00

[기자의눈] 강제징용, 화해 재단 해산…한일 관계 경색, 왜?

한·일 관계가 또 다시 경색되고 있다.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 등이 주요 배경이다. 산케이신문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

2018-12-13 06:00

[기자의눈] 사립유치원 사태, 유아교육·보육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엄마나 아빠, 즉 다시 말해 부모는 언제나 자식 앞에서는 약자가 된다. 어린 자녀를 둔 기자 역시 회계비리 사건에서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를 취재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편치 않은 이유다.내심 비리유치원 명단에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만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 기자도 있었을..

2018-12-12 06:00

[기자의눈] 금융권 희망퇴직의 경제학

연말 금융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라 매년 이어져 왔던 감원 한파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도 희망퇴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KB증권도 지난 5일부터 희망..

2018-12-11 06:00

[기자의눈] 원전, 지워지는 '축적의 시간' 아쉬워

반도체가 쌓아올린 금자탑이 사상 최대 성적표를 연신 갈아치우며 우리나라 수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너무 잘나가서 반도체를 뺀 한국경제를 ‘위기’로 바라볼 정도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 비견되는 기술력의 결정체, 맨손으로 출발해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어올린 신화와 같은 산업이..

2018-12-10 06:00

[기자의 눈] 골프 대중화에 찬물 끼얹은 체육계 수장

‘정치권의 골프’는 사회적 이슈의 단골 메뉴 였다. 201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일에 청와대 참모들이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됐다. 한때는 군 장성들의 골프가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0월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준 자유한..

2018-12-05 11:07

[기자의눈] 강남 청약단지 '그들만의 리그'…서민들은 '언감생심'

최근 서울 강남에서 9억원이 넘는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되면서 ‘부자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얼마전 분양한 래미안리더스원과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주택에는 현금 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 8억원이상 현금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이..

2018-12-04 17:28

[기자의눈] 이미 열린 판도라 상자를 닫을 수 있는 방법

앤드루 니콜 감독이 1997년 내놓은 공상과학(SF) 영화 ‘가타카’에서 인간은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는 세상에 산다. 부모가 유전자를 조작해 뛰어난 지능과 외모를 갖춘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 자연 임신으로 우성과 열성 DNA가 섞인 인간은 우주비행사 같은 선망의 직업엔..

2018-12-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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