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LH 입찰 비리 의혹' 감리업체 이틀째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 경기 등지에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감리업체 사무실 4곳과 직원 주거지 12곳 등이다.검찰은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현금을 제..

  • 아시아나,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불한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현산 등이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거절에..

  • [의료개혁, 국민명령上] 사법개혁 역사에서 찾은 성공 해법
    20일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료개혁 정책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사태를 한발짝 떨어져 지켜본 법조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마치 지난 정권의 사법개혁의 과정과 닮았다며 단호한 실행으로 개혁의 흐름을 늦춰선 안 된다고 주문한다."이제 우리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 케타민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대법서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이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 [로펌 zip중탐구] 법조계도 AI 열풍…"챗봇에 상담 받으세요"
    "대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형사 고소를 해야 될까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돈을 갚지 않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언뜻 보기에 변호사와의 일반적인 법률 상담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법률 Q&A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통한 온라..

  • '조기 귀국' 이종섭…공수처는 "상황 감안"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앞서 총선 전 조기 귀국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대사는 전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시기를 두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수처 측은 소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의 조기 귀국과 관련해 "금주 중, 총선 전에 귀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어제 이 대사가..

  • 檢, '마약 투약' 전우원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원심 판단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

  • 박성재 "마약 중독 치료, 근본적 원인 해결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참사랑병원,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았다.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 중요성, 전문기관 치료·재활 연계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박 장관은 이날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료진 등으로부터 병원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중독 치유 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치료 사업 운영 현황과 최근 치료 보호 대상자 급증..

  • '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장 판사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 감액을 구하는 등 진..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두고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자 반박한 것이다.박 장관은 20일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첫 재판…檢 "사형 적용돼야"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양측은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볍지 않은 형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수법의 잔혹성..

  • 檢,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등 4명 추가 기소
    투자자들로부터 약 4400억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와 공모한 계열사 대표 A씨 등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A씨가 이씨와 함께 약 14만회에 걸쳐 44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이씨와 A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B, C, D씨를..

  • [의료대란] '수험생·학부모'도 '증원 취소소송' 제기…재판만 3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수험생, 학부모들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3번째로 접수된 소송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 070→010 변작, 역대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여러 개의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조작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 조직은 중국, 태국, 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 총책과 조직원 등 총 21명을 구속기소했다.합수단은 이들이 지난 2023년 5월부터 이달까지 총책 A씨가 있는 집단에..

  • 가스배관 확인 않고 땅 파다 사고…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포스코이앤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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