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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수사'가 공수처 무용론 입증할 수 있어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일부 가족에 대해 28일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자 여야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수사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치권 파장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수사 대..

2019-08-28 18:26

[사설] '지소미아 파기' 美 우려 간과하지 말아야

미국 고위 당국자가 27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연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우리 외교관 66명은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19-08-28 18:25

[사설] '조국 의혹' 수사, 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봐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28)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 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와 대학입시 및 장학금 부정지급 의혹을 사고 있는 고려대·서울대환경전문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 탈세의혹을 사고 있는 웅동학원..

2019-08-27 18:16

[사설] 국민부담 급증… 감속 위한 배려도 있어야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6.8%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올라 1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급팽창하는 정부예산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생산 주체가 아닌 정부가 국민소득의 증가율인 성장률보다 빠르게 지출을 늘리는데 당연히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

2019-08-27 18:16

[사설] '우리 편'인가로 갈린 임명 촉구와 반대 청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훨씬 많은데 여론조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현상은 국민 여론이 강하게 충돌한다는 얘기인데 조국 자신은 물론 조국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진짜 여론..

2019-08-26 18:58

[사설] 태양광 이어 국유림 죽이기 가세한 풍력발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말 당정협의를 갖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도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탈원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발전량의 35%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해 취해지..

2019-08-26 18:58

[사설] 北, 한·미훈련 후 대화한다더니 방사포 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으나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대화 대신 방사포를 쏴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북한과 좋은 관계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발..

2019-08-25 18:33

[사설] 513조 슈퍼예산… 예산팽창도 과속 아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을 513조원대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긴 지 불과 3년 만에 사상 최초로 100조원 넘게 증액된 500조원대 예산이 등장하게 됐다. 앞으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

2019-08-25 18:33

[사설] 세금알바 급조는 정부의 기본 책무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직접 일자리 수가 다음달 100만개를 넘어선다는 보도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예산계획에 의해 올해 3조7713억원을 들여 96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는데, 추경 일자리예산 2434억원이 보태져 5만7000개의 직접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9-08-22 18:17

[사설] 조국 후보자, 정책보다 의혹부터 해명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28)가 고 2 재학 시 참여한 병리학 논문에 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 중앙언론매체는 22일 조 씨가 한영외고 2년 때인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병리학’에 관한 영문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과제의 연구기간은 2006년..

2019-08-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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