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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성적 유출… 교육부·평가원 책임 물어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가 뚫리고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사전에 확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1일 밤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는 게시글이 인증서와 함께 올라와 평가원 홈피가 마비됐다. 수능 성적..

2019-12-02 19:01

[사설] 울산선거 부정의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지난해의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후보(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비위의혹 문건을 건설업자 김모 씨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낸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알려졌기 때문이다.김 씨의 의혹제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김 후..

2019-12-01 18:17

[사설]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일부 윤리 교과서

일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민주주의의 주체가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꼭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을 써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30일 새로 배포된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경우 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 출판사가 민주주의 단원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19-12-01 18:17

[사설] 민주주의 꽃, 선거제 변화는 합의로 처리해야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밤 11시경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한다. 현재 같은 당 정미경..

2019-11-28 18:39

[사설] 유재수 구속… 감찰중단 '배경' 밝혀내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밤 결국 구속됐다. 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업체들로부터 자녀유학자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데 이어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 대의 급여를 받게 하고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다.이는 고위공직자의 단순 뇌물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검찰수사..

2019-11-28 18:39

[사설] 울산시장 선거 부정의혹 끝까지 규명해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첩보를 경찰에 넘겨주고 수사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사실상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다. 당시 경찰에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2019-11-27 18:50

[사설] 문희상의 징용배상 구상… 논란 끝낼 계기되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고 1500명에게 모두 300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문 의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2019-11-27 18:50

[사설]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해도 문제없다는 말 인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주한미군이 5000~6000명 감축돼도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 판을 깨려고 하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하면..

2019-11-26 18:26

[사설] 보수통합과 거리 먼 야권의 우후죽순 신당 창당

내년 4월 총선이 눈앞에 닥치면서 야권에 신당 창당이 붐을 이루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제안한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 통합은커녕 오히려 신당이 생겨 힘이 분산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빅텐트’가 쳐지길 기대하는 보수 진영에겐 걱정스러운 일이고, 야권의 분열을 바라는 여권 성향의..

2019-11-26 18:26

[사설] 北 해안포 사격… 대책은 군사력 증강뿐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해 해안포대에 목표지점을 정해주면서 “시험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이와 비슷한 해역에 있는 함박도를 무단 점령한 후 각종 군사시설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위협을 가중시켜왔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2019-1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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