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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내린 한반도대운하 사업

꼬리 내린 한반도대운하 사업

기사승인 2008. 03.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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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ㆍ탐사 등 흐지부지… 국정과제서 제외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다.

인수위 시절 계획한 사업 일정조차 흐지부지 됐고, 청와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총선공약에서 제외시켰으며, 당내 한반도대운하특위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서로 합의라도 한 듯,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이하 대운하)를 총선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며 멀찌감치 뒤로 밀어둔 것이다.

■청와대, 한반도대운하 추진 거론 꺼려

한반도대운하는 지난 3일 청와대가 밝힌 초기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대운하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을 좀 더 수렴한 뒤에 하려고 대운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운하 강행 방침이 확고했던 인수위 시절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올 초 △2월-대토론회 △3월-환경단체와 공동탐사 △6월-대운하특별법 제정 △올해 안에 공사 착공 △임기 내에 공사 완료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대운하 추진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2월에 범국민 대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청와대는 3월에도 환경단체와의 공동탐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한반도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서울시부시장은 “인수위 초창기에 대운하 추진계획을 생각했었는데, 여론이 ‘운하를 밀어붙이기 한다’고 하니까…”라며 “대운하가 당장 추진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운하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행정부처와의 엇박자도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운하 강행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여론수렴 후에 한다는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는데, 혹시 강 장관 발언이 와전된 게 아니냐”며 “강 장관도 우리 기조를 알 텐데…. 아마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도 “총선 이후에… 여론수렴해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여론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운하 사업 추진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대운하를 한나라당 총선공약에 넣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승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의 한반도대운하특위도 활동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지금은 특위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며 “총선 전에 활동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통과가 목표였던 대운하특별법은 발의 여부부터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특별법과 발의와 관련, 박 위원장은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할지, 던져놓은 다음에 여론수렴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역풍을 맞으면 어려워지는 예민한 문제라, 6월에 발의할 수 있을지는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반도대운하를 총선 이후로 미뤄 놓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 총선을 ‘대운하 심판의 장’으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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