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문제ㆍ주민불신 등 갈등 불씨 여전 ‘불투명’

국가와 기업이 장기적 비전으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에는 언제나 환경과 개발이란 양립할 수 없는 두 논제가 뒤따른다. 여기서 촉발된 논쟁은 지역간 이기주의와 주민간 갈등, 반목 등과 맞물리면서 사업들의 발목을 잡기 일쑤다. 이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 낭비는 물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지는 국내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현장들을 소개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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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안산, 시흥시 일대에 조성키로 했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사업이 10년 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가 시행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당초 2011년→2016년 지체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산업자원부 요청에 따라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추진된 시화 MTV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를 잇는 시화호 북측 간척지 10.47㎢ 일대에 첨단산업단지와 물류유통시설, 관광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이다.

지난해 8월 첫 삽을 뜬 시화 MTV사업은 현재 공사용 도로 개설과 현장사무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시 건설교통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생태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시화 MTV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환경단체들은 갯벌 보전과 급격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 개체수 감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파괴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논이나 밭, 야산 등을 파헤치는 개발과 달리 사용처가 낮고 생태계 파괴가 극히 적은 시화호의 유휴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란 반박도 제기됐다.

또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와 이기주의가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수공에 많은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다 지난 2004년 1월 정부와 지자체ㆍ환경단체ㆍ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 협의체 구성 후 4년여가 흐른 현재까지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 일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참여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또다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0.47㎢로 계획됐던 개발면적은 9.25㎢로 축소됐고 사업비 또한 2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이 늘었다. 또 완공목표 역시 2016년으로 늦춰진데다 개발이익금 4471억원도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공사기간과 사업비는 늘었지만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또 전체 부지면적 9.25㎢ 중 공공시설이 50.7%, 첨단산업단지 22.7%, 상업시설 10%, 물류유통단지 5.7%, 지원시설 5%, 연구개발단지 3.7%, 관광휴양 및 주거시설 2.2%로 조정됐다.

■ “국토부, 해결 적극 나서야” 원성

이처럼 사업진척이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체되자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가닥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일만 흐르자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와 수공, 환경단체와 지자체 등 4개 단체가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업체 측에선 인력낭비와 공사비 보전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사 도중 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공 관계자는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업체별 공구분할은 조만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조정해 오는 7월부터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시화지속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간 만큼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공식기구로 출범시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자 시화 MTV시민대책위원회가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사업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다음 회에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한탄강 댐 건설’ 관련 기사를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