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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주진 기자

일본이 독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프렌들리 대일 외교’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라는 명분 아래 “일본에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면죄부를 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밝힌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대변인의 해명과 함께 주일 대사 대리가 두 차례 요미우리를 찾아가 항의하는 데 그쳤다. 이에 맞춰 일부 언론들은 우리 측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우익 계산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앞 다퉈 보도했다.

그런데 불과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요미우리는 21일자 기사에서 “한국이 다케시마 점거를 강화키로 했다”며 ‘점거’라는 표현으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청와대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단 한마디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일본기업의 부품소재공단 조성’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발끈’하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혹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나 않나, 국민과 민족의 자존심인 영토주권보다 ‘실용’이 우선이 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
2년 전 개봉했던 영화 ‘한반도’를 얼마 전 뒤늦게 보게 됐다.

영화 속 대통령(안성기분)은 경제 이익 때문에 일본과의 혈맹에 앞장선 총리(문성근분)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나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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