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0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해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인상 문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국민통합 실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자 증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지난 20일 집권 여당 대표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를 공론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튿날인 다음날 이를 전격 수용해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정·청이 증세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여권 최고위 관계자가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문재인정부의 5년간 국정 밑그림을 그린 김 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부자 증세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부자 증세 시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 토론과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세저항과 세제개편, 연금활용 방안 등 폭넓은 논의를 위해 최소 1년간의 증세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정·청 간 논의 과정에서 올해 내 부자 증세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또 정권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 ‘5년 대계’를 설계한 김 위원장은 향후 5년간 문재인정부의 모든 정책 방향과 역량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에 두고 그걸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고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 “최고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178조원의 재정조달 방안은?
“우리 국정기획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178조원을 잡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에 178조원이 쓰인다. 187조원의 세원은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입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입확충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실적 호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서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외수입에서 5조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년간 178조원이 계획처럼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 않나?
“당장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면 증세를 해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워낙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해서 최근 2년간 세입 전망보다 항상 실현된 세수가 12조원 이상 많았다. 해마다 12조원이 더 걷히게 되는 구조니까 문재인정부 5년 동안 60조원의 세수는 자동확보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60조원의 세수가 자동 확보된다면 증세는 왜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나 정부, 청와대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들이 한국의 재정운용 문제를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으로 따지면 OECD 최상위권 수준인데도 지난 10년간 장기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니 소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꼴찌라는 것이다. IMF나 OECD에서는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지난 10년의 보수정권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

김진표 아시아투데이 인터뷰1 0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 아시아투데이 우종순 대표이사·홍성필 편집국장,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아시아투데이 구본홍 부회장 등이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앞서 환담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정성에 더해 증세를 통해 우리 사회 소득재분배를 하기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증세 문제를 갖고 국정기획위에서도 수많은 토론을 했고 결론적으로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허겁지겁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국정기획위에 제시한 안은 부자증세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세제개혁과 연기금 재원 활용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가칭 조세·재정 개혁 특별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1년 동안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격 공론화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21일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당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제대로 된 재정개혁에 착수하는 그런 큰 그림이었다. 하지만 증세 문제가 논의되고 보고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올해 안에 공론화해서 빨리 증세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들한테도 낫겠다는 당·정·청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증세 방향은 뭔가?
“이른바 ‘부자증세’의 방향은 대체로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안이 옳다고 본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현재 40%에서 2%포인트 더 내게 하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재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한해 5억원을 넘게 받는 사람이 소득세 2% 더 내주는 것은 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인상 문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국민통합 실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이 있나?
“특히 초대형기업들이 지난 10년 보수정권 아래에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지원 정책을 썼다. 금리를 낮춰주고 세율은 깎아주고 환율은 유리하게 적용해 주고 그래서 엄청나게 대기업의 재산이 늘어났다. 사내 유보금 규모가 600조원 정도나 된다는데 그 중 90%는 대개 2000억원 이상을 벌고있는 몇몇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내부 유보 이익이 너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라도 다시 사회에 재원이 환원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의 시그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부자 증세’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통합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1%도 안 되는 최고의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달라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세계 재정학자들은 미국 재정이 결단날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 그런데 빌게이츠나 잭웰치 등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파탄이 곧 글로벌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슈퍼리치의 세금을 더 거둬 달라고 스스로 의회에 청원을 하기까지 했다. 그런 미국 슈퍼리치들의 정신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정치경제학적 분석도 있다. 미국 국민들이 슈퍼리치들의 이같은 행동을 보고 ‘우리 슈퍼리치들은 건강하다. 미국 자본주의는 건전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얻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국가통합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국가 통합 사례가 있었나?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IMF) 때 어느 할머니가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빌려 온다는데 금은 달러와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하니 내가 갖고 있는 돌반지를 나라를 위해 써 달라’고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것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30억달러를 모았다. 금액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장 짧은 시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당시 독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 세계 역사상 나라가 돈이 없다고 자기 금붙이를 내서 나라를 살리려고 자발해서 모은 나라는 없었다. 이런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이번 부자증세 시도는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0 문재인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모든 정책 방향과 역량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하지만 당장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화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지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만 부정적 의견이 많겠지만 한국당도 대놓고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 합쳐도 국회 의석이 180석이 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병행해 나가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는 많은 사업들을 갖고 예산을 짜고 하니까 대화와 설득이 용이하리라고 본다.”

-국정기획위에서 문재인정부의 5년간을 대설계했는데 핵심 패러다임은 뭔가?
“역시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에 두고 그걸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고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개념은?
“문재인정부 경제운영 철학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이다. 이를 통해 고용과 성장,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성장을 먼저 따로 한 뒤에 나중에 나눠 먹는건 보수 정당에서 썼던 전략이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고용과 성장,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문재인정부는 추구한다. 이를 전략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는 말인가?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쏟아 부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연구·개발(R&D) 재정지원 사업 항목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R&D 지원재원을 최우선 배분할 것이다. 정부의 조달 구매 행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조세나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면 한국사회의 특성상 민간 분야도 바뀌게 돼 있다. 다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 돼 버렸다.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펴다보니 고용없는 성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고착화됐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다는 근거가 있나?
“한국은행이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에서 알 수 있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는지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에는 26명이었는데 2013년 13명으로 줄었다. 5년마다 발표하는 통계로 내년에 발표하는데 아마 지금은 10개 안팎으로 떨어 졌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 체질 자체가 나쁘게 바뀌었다.”

-문재인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 효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을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한 3년 정도는 매진해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런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하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3년 동안 효과가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나.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솔선수범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0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부자증세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지 의견을 내놨다”며 “자유한국당만 부정적 의견이 많겠지만 한국당도 대놓고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문재인정부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되나?
“문재인정부가 81만개 일자리 만들기를 공약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갯수는 17만4000개를 5년간 만드는 것이다. 보수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최대한 공무원 증가를 억제해왔다. 하지만 현장직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오죽하면 소방공무원 중에 자살자가 나오겠나. 소방 인력만 1만8000명이 부족하고 경찰도 2만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 검역소에 35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100명이 사무소에서 일하고 250명이 현장직이다. 오전 5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일을 해도 다 못 끝낸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현장 공무원들은 채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능 자체에 구멍이 뚫리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살인 강력 사건에도 제대로 대응도 못한다. 이런 최소한의 행정을 채워넣는 데 필요한 인력이 바로 17만여개라는 것이다.”

-17만개를 뺀 나머지 인원은 어디서 고용하나?
“34만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한다. 정부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은 평균 급여를 130만원밖에 못받고 있다. 서비스가 오죽하겠는가. 이직률도 높고 자살률도 공직자 중 가장 높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직종에서 정규직을 34만명 정도 만들고 봉급도 전국 근로자 평균인 180만원으로 올려줘야 한다.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최소한 평균 봉급은 줘야 한다.”

-그래도 30만개 고용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데?
“나머지 30만개는 공기업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서 한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이 곳은 한 해에 7000억~8000억원씩 이익이 나는데 고용된 1만명 중 1000명만 정규직이고 9000명은 비정규직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민간위탁하는 근로자들은 밥먹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 옆 복도에서 먹는 현실이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나. 빠른 시간 안에 획일적이 아닌 이익이 나고 여력이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34만개, 공기업 정규직화 30만개 등을 합치면 81만개가 된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아직도 국민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금 써서 일자리 만드는 걸 누구는 못하나’ 라는 일각의 과도한 비판이 많았다. 공무원 17만명이 30년간 근무하는 걸 전제로 하면 연봉만 1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과장된 주장도 있었다. 30년간 신규 공무원이 재직한다는 걸 가정하면, 반대로 30년간 정부 예산을 합치면 얼마나 많겠나. 올해만 정부 예산이 400조원인 것을 감안해보라. 단순히 100조원이 들 것이라는 금액만 부풀린 주장이다. 17만명의 신규 공무원에 들어가는 돈을 내가 계산해 보기로는 기본 인건비는 물론 컴퓨터·책상 구매 비용, 4대 보험·퇴직금 등 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5년간 40조, 1년에 8조 가량이 소요된다. 정부의 한해 예산이 400조인데 현장에서 너무 일이 힘들어 과료사는 물론 자살자까지 나오는 데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년에 8조원을 못쓰면 도대체 어디에다 재정을 써야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는 말인가?
“‘문재인정부가 세금을 갖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일각의 비판은 천만의 말씀이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데 정부는 그 모범을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 고용과 성장, 복지가 동시에 순환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은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다. 서구 유럽에서 이 전략을 쓴 나라들이 국가재정도 건강하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모델로 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