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부자만 핀셋증세, 국민통합 차원 꼭 필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아시아투데이 특별 단독인터뷰] 부자증세, 경제회복 순기능 크다...증세, 공감대 높은 지금 공론화 적기 판단...초고소득자·초대기업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환원 큰 계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0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부자 증세’에 대해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인상 문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국민통합 실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연봉 5억원 이상의 초(超)고소득자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超)대기업에 한정된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해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인상 문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국민통합 실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공론화한 이후 정부와 여당의 최고위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해 5억원을 넘게 받는 사람이 소득세 2%를 더 내주는 것은 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 보수정권은 초대기업들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투자지원 정책을 썼다”며 “금리를 낮춰주고 세율은 깎아주고 환율은 유리하게 적용해 주고 그래서 엄청나게 대기업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내 유보금 규모가 600조원 정도나 된다는데 그 중 90%는 대개 2000억원 이상을 벌고 있는 몇몇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부 유보 이익이 너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라도 다시 사회에 재원이 환원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의 시그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왔을때 빌게이츠이나 잭웰치 등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파탄이 곧 글로벌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슈퍼리치의 세금을 더 걷어 달라고 스스로 의회에 청원을 하기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미국 슈퍼리치들의 정신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정치경제학적 분석도 있다”고 부자 증세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부자증세 시점과 관련해 “당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제대로 된 재정개혁에 착수하는 그런 큰 그림이었다”면서 “하지만 증세 문제가 논의되고 보고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올해 안에 공론화해서 빨리 증세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들한테도 낫겠다는 당·정·청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자 증세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지 의견을 내놨다”며 “자유한국당만 부정적 의견이 많겠지만 한국당도 대놓고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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