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당분간 어렵다

최근 집값 상승..국토부 "모니터링해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작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이들 지역에서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등 불안 기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한 협의 일정은 당정간은 물론, 부처간에도 잡힌 게 없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작년 12월12일 국토부가 대통령업무보고때 방침을 밝혔으며 다만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었다.

그러나 이후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며 지난 2월에는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해제할 시기를 잡지 못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투기지역 해제를 당장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시장의 기대를 부풀리기는 했으나 원론적인 언급이었을 뿐 실제 해제를 위한 후속 조치는 전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3구 규제완화를 위한 협의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주 강남권의 집값 오름폭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해제시기는 물론 부처간 협의 시기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모니터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적당한 시기에 해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가 해제할 확실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규제완화가 더해질 경우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작년 말보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제2롯데월드 허용 등의 지역적인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가 수천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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