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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수도권 확대…집값 잡기엔 ‘역부족’

DTI 수도권 확대…집값 잡기엔 ‘역부족’

기사승인 2009. 09. 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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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호재 많아 상승 흐름 바꾸긴 어려울 듯”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부동산 열기를 잡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분간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집값 상승세를 근원적으로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시장심리가 추세적 상승 쪽으로 기운데다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주택공급 부족 등의 호재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7일 부동산시장을 둘러보니 서울과 수도권 인근 중개업소에는 DTI 확대 시행 탓에 매수 문의가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도 끊겼다.

올 들어 대출을 낀 투자 수요가 많았던 강동구 고덕 일대를 포함한 재건축 시장은 가장 빠르게 움츠러들면서 매수문의가 사라졌다.

이 지역 H공인 관계자는 “강동구는 강남과 달리 대출 규제가 없었고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매수자들의 대출 비중이 높았는데 정부가 이번 규제를 발표하자마자 매수문의가 뚝 끊겼다”며 “정부가 대출을 조인다니 집을 사겠다던 매수자들이 모두 한 발 물러서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와 양천구 목동 등지의 아파트 값도 오름세를 멈췄다.

의정부 등 수도권 외곽에서도 전세값 강세로 전세 대신 매매수요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이번 대출 규제로 움찔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의 약발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투기거래지역으로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지금처럼 저조한 상황에선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 소재 GS공인중개사 남정수 대표는 “DTI규제가 당분간 집값의 오름세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순 있겠지만 이미 오른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진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데 그쳐 추석이 지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제 막 회복 단계를 찾으려는 수도권 소외지역의 주택경기를 다시 냉각시킬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대출규제의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건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인데 DTI를 서울ㆍ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강화하는 것은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지역들의 집값도 동반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가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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