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나랏돈’ 빼돌려 도박ㆍ성형수술

탈북자 고용지원금 10억여원을 빼돌리거나 군량미, 생계급여비까지 빼돌려 도박과 성형수술비 등으로 충당한 공무원 700여명이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국가 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 등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공무원·중소기업 대표·교수·군인·시민단체 간부·복지시설 원장·농어촌 주민·임산부·승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이들이 제 돈처럼 쓴 나랏돈은 총 100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의 90%는 국가 보조금 및 출연금을 빼돌린 경우였으며,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지시설 건립,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하라고 국책연구기관에 출연한 기금도 포함됐다.

서울 양천구청 사회복지과 8급 직원 안모(37)씨는 서울시에 장애수당을 신청하면서 낮은 장애 급수를 가진 장애인을 높은 급수로 올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매월 평균 9000만원을 빼돌려 3년간 총 26억5900만원으로 아파트와 벤츠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대전의 한 기업인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을 연구한다고 속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로 9억1900만원을 지원받았고, 서울의 한 에너지 기업 대표는 바이오 디젤 원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받은 35억원 가운데 11억원을 횡령했다 구속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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