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IMF 임무·권한 강화되나

경제위기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화통제 권한을 강화해 ‘세계 중앙은행’으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IMF 총재 역시 미래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IMF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이하 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회동에서 중국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은 “IMF의 역할을 강화해 달러 중심인 현 통화 시스템의 ‘본질적 결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역시 중국편을 들며 달러에 대한 미국의 ‘특권’을 끝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중국과 유엔은 IMF가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환 경찰’ 역할을 담당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팀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IMF가 진실을 말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달리 경제 불균형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미래의 경제 위기를 감시하고 대처하려면 IMF에 더 많은 임무와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칸 총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금융 정책이 몇몇 국가들만의 관심사라는 얘기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국제금융협력체제는 G7이 아닌 신흥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G20이 대표적인 체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IMF는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IMF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해 권한을 강화해야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간 자본이동이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규모로, 그리고 신속하게 나타나는 시대에 IMF에는 더욱 많은 임무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IMF의 임무와 권한은 국제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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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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