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이 헐값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의 소유지분 49%를 주당 5000원씩 모두 2조90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이가운데 우선 16.3%의 매각대금 590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인천공항의 장부가액 총자산가치 8조2100억원, 공시지가를 반영한 총자산가치 11조7867억원에 비해 터무니 없는 헐값이라는 것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장부가액) 4조1000억원, 공시지가반영 순자산가치 7조7000억원에도 못미치는 싸구려 매각계획이다.
더구나 매각대상으로 호주 시드니 공항의 관리회사 대주주인 맥쿼리사가 거론되면서 특정 외국회사에 대한 특혜의혹도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인천공항은 1·2단계 공사에 투입된 정부예산이 무려 3조6000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예정된 3단계 공사에도 약 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인천공항에너지의 경영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고 선진 공항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의 인천공항 소유지분을 매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 해도 매각대금을 2008년말 현재 공시지가를 반영한 주당 1만610원보다 훨씬 낮은 5000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7년에 2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앞으로 경영 합리화 노력을 기울인다면 흑자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를 재원으로 3단계 사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4년 연속 세계 최우수 국제공항으로 선정됐고 세계 10대 공항가운데 톱3에 들만큼 한국이 자랑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미래가치까지 감안한다면 인천공항 지분의 매각대금 책정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설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나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로 인천공항의 미래가치가 줄어든다 해도 한국과 동북아 허브공항의 자리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가 왜 처음부터 매각대금을 낮게 잡고 있는지, 매각대상회사가 맥쿼리여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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